지난 번에는 호주의 납세 제도 인 자진 성실 신고제도와 납세자의 자진 성실 세무 신고 후, 신고를 한 납세자가 제대로 정직하게 세법에 맞게 신고를 했는지 점검하는 제도(post-assessment)를 통해, 납세자의 자진 성실 신고를 유도하고 부실하게 신고한 납세자를 처벌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제도인 세무조사(tax audits)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다. 오늘은 구체적인 예로, 호주 세무서(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의 세무 조사에 적발되어,…
자진 성실 신고 제도는 호주 정부가 개인 납세자들을 신사 숙녀로 대접하고 인격적으로 선량한 사람으로 간주하는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평면적인 평가이고 실제에 있어서는 납세자의 자진 성실 세무 신고 후, 신고를 한 납세자가 제대로 정직하게 세법에 맞게 신고를 했는지 점검하는 제도(post-assessment)를 통해, 납세자의 자진 성실 신고를 유도하고 부실하게 신고한 납세자를 처벌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병행하고…
필자가 변호사가 되기 전 이곳 호주 시드니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약 10년간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한 적이 있다. 시드니와 오클랜드 두 사무실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이곳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사는 교민, 특히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겪는 세무 문제에 대해 많은 경험과 고민을 함께 한 적이 있다. 지금은 비록 세무사 업무에서 손을 떼고, 변호사 업무에만 종사 하지만, 사업체를 사고 팔…
지난 번에, 파산 시에도 보호되는 파산자의 일부 자산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렇게 파산자에게도 최소의 자산 소유가 허용되는 것은 파산법의 입법 취지가 채권자의 채권 보호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파산된 채무자의 재활(rehabilitation)을 도와 줄 필요가 국가적으로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파산자의 재활에 필요한 최저의 것은 보호해 줄 가치가 있기 때문에 파산자의 일부 자산은 허용이 됨을 밝혔다(예: 파산자의 신탁 재산,…
지난 번에는, 파산(bankruptcy) 파산시의 파산자의 자산에 가해지는 각종 규제 내역에 대해 알아보았다. 일단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의 자산은 파산자의 관리로 넘어간다. 법정 파산 관리인의 의무는 파산자의 모든 자산을 조사한 후, 이를 공매 처분하여 받은 돈을 채권자의 빚 변제에 사용한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예로 든 것이, 파산자의 자산 중, 자동차, 파산자 명의의 부동산, 파산자가 공동 소유주로 있는 부동산,…
지난주에는 파산(bankruptcy) 시의 채무자(debtor)의 장단점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다. 채무자의 입장에서 보면, 파산을 선고받으면, 더 이상 채권자(creditor)의 빚 재촉을 받지 않고, 채무자의 파산 당시의 자산이 동결되면서, 각종 규제가 가해지는 것을 말했다. 또 파산 관리자(trustee)가 파산자의 최저 생활에 필요한 일부 자산을 제외하곤 파산자 소유의 남은 자산을 공매 처분하여 채권자의 빚을 청산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번 주에는 파산시의…
지난주에는 빚을 받기 위해 법원서류 작성 시의 개관에 대해 알아보았다. 채무자가 빚을 갚으라는 법원의 판결에 미적거리거나, 순순히 법원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빚을 받기위한 강제 집행 절차로, 채무자의 자산 조사(examination of debtor’s assets and liabilities), 법원 집달리를 통한 채무자의 재산 차압 (writ of execution), 채무자가 정기적으로 급료를 받는 경우, 그 급료를 차압하는 것(garnishee), 마지막으로 $2,000 이상의…
지난주에는 법원을 통해 채무자에게 빚 받기 위한 소송을 시작하기 전 채권자가 고려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다. 빚(debt)을 받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이 있지만, 소송을 시작하기 전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채무자가 빚을 갚을 자산을 갖고 있는지 여부, 소송비용과 받을 채무액의 비용 대 효과면의 고려, 소송 시 드는 각종 비용 및…
험한 세상에서 살다보면 갖가지 일로 상처를 받고 힘들어 하지만, 대부분의 분쟁은 대개 돈 문제 또는 사람관계 문제에 기인한다. 앞으로 2-3주는 채권자와 채무자사이의 돈 문제 중, 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나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겠다. 채권자가 받을 돈 (debt)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단순해 보이는 이런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
지난 6주에 걸쳐 호주 계약법의 기본요소에 대해 알아보았다. 오늘은 유효한 계약서로 인정받으려면 꼭 필요한 필수인 참된 동의(Genuine Consent)에 대해 알아보겠다. 일단 유효한 계약서의 형식 요건을 갖추려면, ‘제의’와 ‘수락’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형식을 갖추었다하더라도, 수락(Acceptance)당시의 동의가 계약자의 수락이 참된 동의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이런 계약서는 비록 쌍방이 서명을 하였다하더라도 무효가 된다. 무효가 되는 대표적인 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