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에, 현금거래와 세무서와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현금 입출금이 $10,000이 넘거나 $10,000 이하의 현금거래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은행 등 관계기관에서 세무서나 그 밖의 다른 정부 기관에 현금거래 내역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 의심이 가는 거래 (suspect transactions) ( 현금 거래 보고법 16조) * 지난 30일 사이 한번 거래에 $1,000 이상의 현금(cash)을 거래한 경우 *지난 30일…
지난 번에는 호주의 납세 제도 인 자진 성실 신고제도와 납세자의 자진 성실 세무 신고 후, 신고를 한 납세자가 제대로 정직하게 세법에 맞게 신고를 했는지 점검하는 제도(post-assessment)를 통해, 납세자의 자진 성실 신고를 유도하고 부실하게 신고한 납세자를 처벌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제도인 세무조사(tax audits)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다. 오늘은 구체적인 예로, 호주 세무서(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의 세무 조사에 적발되어,…
자진 성실 신고 제도는 호주 정부가 개인 납세자들을 신사 숙녀로 대접하고 인격적으로 선량한 사람으로 간주하는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평면적인 평가이고 실제에 있어서는 납세자의 자진 성실 세무 신고 후, 신고를 한 납세자가 제대로 정직하게 세법에 맞게 신고를 했는지 점검하는 제도(post-assessment)를 통해, 납세자의 자진 성실 신고를 유도하고 부실하게 신고한 납세자를 처벌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병행하고…
필자가 변호사가 되기 전 이곳 호주 시드니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약 10년간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한 적이 있다. 시드니와 오클랜드 두 사무실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이곳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사는 교민, 특히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겪는 세무 문제에 대해 많은 경험과 고민을 함께 한 적이 있다. 지금은 비록 세무사 업무에서 손을 떼고, 변호사 업무에만 종사 하지만, 사업체를 사고 팔…
지난 번에, 파산 시에도 보호되는 파산자의 일부 자산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렇게 파산자에게도 최소의 자산 소유가 허용되는 것은 파산법의 입법 취지가 채권자의 채권 보호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파산된 채무자의 재활(rehabilitation)을 도와 줄 필요가 국가적으로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파산자의 재활에 필요한 최저의 것은 보호해 줄 가치가 있기 때문에 파산자의 일부 자산은 허용이 됨을 밝혔다(예: 파산자의 신탁 재산,…
지난 번에는, 파산(bankruptcy) 파산시의 파산자의 자산에 가해지는 각종 규제 내역에 대해 알아보았다. 일단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의 자산은 파산자의 관리로 넘어간다. 법정 파산 관리인의 의무는 파산자의 모든 자산을 조사한 후, 이를 공매 처분하여 받은 돈을 채권자의 빚 변제에 사용한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예로 든 것이, 파산자의 자산 중, 자동차, 파산자 명의의 부동산, 파산자가 공동 소유주로 있는 부동산,…
지난주에는 파산(bankruptcy) 시의 채무자(debtor)의 장단점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다. 채무자의 입장에서 보면, 파산을 선고받으면, 더 이상 채권자(creditor)의 빚 재촉을 받지 않고, 채무자의 파산 당시의 자산이 동결되면서, 각종 규제가 가해지는 것을 말했다. 또 파산 관리자(trustee)가 파산자의 최저 생활에 필요한 일부 자산을 제외하곤 파산자 소유의 남은 자산을 공매 처분하여 채권자의 빚을 청산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번 주에는 파산시의…
지난주에는 빚을 받기 위해 법원서류 작성 시의 개관에 대해 알아보았다. 채무자가 빚을 갚으라는 법원의 판결에 미적거리거나, 순순히 법원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빚을 받기위한 강제 집행 절차로, 채무자의 자산 조사(examination of debtor’s assets and liabilities), 법원 집달리를 통한 채무자의 재산 차압 (writ of execution), 채무자가 정기적으로 급료를 받는 경우, 그 급료를 차압하는 것(garnishee), 마지막으로 $2,000 이상의…
지난주에는 법원을 통해 채무자에게 빚 받기 위한 소송을 시작하기 전 채권자가 고려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다. 빚(debt)을 받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이 있지만, 소송을 시작하기 전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채무자가 빚을 갚을 자산을 갖고 있는지 여부, 소송비용과 받을 채무액의 비용 대 효과면의 고려, 소송 시 드는 각종 비용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