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호주 노동법에서 구별하는 “직원(employee)과 자영업자(independent contractor)”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다. 이런 구별이 중요한 것은 만약 직원으로 인정되면, 지난 주 언급한 최저 임금 및 정부가 규정한 노동자(직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노동법이 적용되어, 직원에게 유리한 권리가 많지만, 만약 같은 일을 해도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경우, 노동자(직원)를 위한 각종 법률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직원(employee)라고 함은 “ 직원이 자신이…
지난주에는 상표등록의 필요성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다. 오늘은 이어서 상표등록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다. 호주에서 상표등록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는다: 1. 본인이 등록하려는 상표등록이 가능한가 호주 상표등록처에 타당성 조사를 해 본다. (이미 유사한 상표가 있으면 등록이 불가능하다.) 2. 타당성 조사 결과, 본인이 등록하려는 상표가 등록가능 한 것으로 판정이 나는 경우, 상표 등록청에, 소정의 양식을 작성하여 소정의…
이곳에서 사업을 하는 교민이라면, 자신의 사업을 등록하는 것을 잘 알지만, 자신이 하는 사업의 상표를 별도로 등록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의외로 적다. 상표등록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등록을 하면, 등록된 상표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10년간 유효, 재연장 가능) 2. 상표 독점권을 확보함으로써, 경쟁업체가 유사제품 및 유사상표를 쓰는 것을 막을 수 있다. 3.…
이미 누차에 걸쳐 설명하였지만 각 사업 형태의 장단점을 알고, 사업자 본인의 형편에 맞는 사업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사람마다 경우가 다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알맞은 만능의 사업의 형태란 없고, 사업을 하려는 경우 자신에게 알맞은 사업형태를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오늘은 지난 4주 동안 설명한 사업의 형태를 간략하게 비교 설명함으로써 사업의 형태에 관한 전반적인 그림을 설명해보겠다:…
지난 주에는 (7월 4일 호) 사업의 형태 중, 개인사업자(sole trader) 대해 알아보았다. 개인 사업자의 사업형태는 가장 흔한 것으로 그 장점은 다음과 같다고 설명하였다: 1. 가장 간편하고 법률 규제가 가장 적다 (사업상의 자유 및 자율성이 가장 뛰어나다). 2. 사업 운영 시, 사장이 모든 결정을 하며, 따라서 결정의 신속성, 효율성이 뛰어나다. 3. 사업상 이익이 나면 개인 사업자가…
지난 번 사업의 형태 중, 동업에 대해 알아보았다. 동업의 장점은 첫째 사업 자본금 확충과 전문 기술자 확보가 용이하고, 둘째 경우에 따라 낮은 소득세율을 이용할 수 있는 잇점이 있고, 셋째 동업 규제 법률이 별로 없어, 운영상 간편하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동업의 단점으로는 첫째 다른 동업자의 사업상 결정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며, 둘째 동업이 부도가 나는 경우 자신의…
지난 번에 사업의 형태 중,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 선호되는 주식회사에 대해 알아보았다. 호주에서 주식회사로 사업을 하는 경우의 유리한 점은 다음과 같다고 설명하였다: - 주식회사의 가장 큰 잇점은 유한 책임(limited liability)이라는 점 - 주식회사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체의 연속성 유지가 쉽다는 점. - 주식회사의 사업체를 일부 팔 경우, 일부 지분을 사고팔기가 용이하다는 점 - 세법상의 잇점- 적은 소득세율이 적용될…
호주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주로 쓰이는 사업의 형태로 3가지가 있다- 주식회사(company), 동업(partnership), 단독 사업자 (sole tradership). 어떤 사업의 형태가 바람직한가는 사업자의 형편, 자본금, 의도에 따라 결정되며, 개인 사정에 따라 적합한 사업의 형태가 결정된다. 이것은 마치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가를 생각하면 된다. 시간이 급하면 비행기가 좋고,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 기차가 좋고, 가다가…
지난 번에, 현금거래와 세무서와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현금 입출금이 $10,000이 넘거나 $10,000 이하의 현금거래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은행 등 관계기관에서 세무서나 그 밖의 다른 정부 기관에 현금거래 내역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 의심이 가는 거래 (suspect transactions) ( 현금 거래 보고법 16조) * 지난 30일 사이 한번 거래에 $1,000 이상의 현금(cash)을 거래한 경우 *지난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