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살다보면 한국과 다른 점이 많다. 그 중의 하나가 집을 사거나 사업체를 사는 경우, 자신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일을 진행시키는 점이다. 어떻게 보면 이곳의 변호사는 약방의 감초처럼 거래가 있는 곳에 대부분 개입하게 되어 있다. 영미법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인이 보면 자기 돈을 내고 또 은행 등에서 주택 구입자금의 일부를 빌려 집을 사려는 것이 그리 어렵게…
지난 한 달에 걸쳐 주마간산 격으로 주택구입시의 필요한 정보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다. 오늘은 사고자 하는 주택을 발견했을 때 구매자가 사려는 주택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할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다. 일반적으로 주택구매자가 사려는 집을 발견하고 계약서를 주고받는 단계에 이르면 반드시 파는 사람 변호사나 부동산이 작성한 두툼한 서류를 함께 받는다. 이 것을 주택판매자 보고서(vendor’s…
일반적으로 주택구매자가 사려는 집을 발견하고 계약서를 주고받는 단계에 이르면 반드시 파는 사람 변호사나 부동산이 작성한 두툼한 서류를 함께 받는다. 이 것을 주택판매자 보고서(vendor’s statement)라고 한다. 약 9-10가지 정보가 담긴 이 서류는 주택 구매자가 집을 사기전 알아야 될 정보가 담겨 있다. 예를 들면, 도시 계획서 사본을 보면, 사려는 주택의 용도가 주거용 지역인지, 상가인지, 문화재 지정 지역이라…
호주에서 주택구입시 구매자가 알아 둘 점에 대해 지난 몇 주 사이에 알아보았다. 오늘은 그런 절차중 구매자가 신경을 써야 될 점에 대해 알아보겠다. 이미 지난 간 글에서 설명하였듯이, 주택 매매가 성사되려면, 우선 매매 당사자간에 조건부 매매 계약서가 체결되어야 한다. 이어서 양쪽 변호사들이 조건 해지 작업(removal of conditions)을 하고, 해당 주택에 대한 실태 확인 조사(due diligence)를 한다.…
한국 사람에게 “정부 기관 중 무서운 기관이 무엇이냐?“고 묻는 다면,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다. 1970년대 한국서 대학을 다닌 필자로서는 그 당시 ”중앙 정보부“, ”경찰서“ 등이 무서운 정부기관으로 기억된다. 이렇게 한국의 무서운 정부기관이란 대개 개인의 자유를 구속할 수 있는 정부의 권력기관 (경찰서, 정보부) 등이라 할 수 있다. 1980년대 정치적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호주, 뉴질랜등에서…
한국 사람에게 “호주나 뉴질랜드가 살기 좋은 나라”라 알려져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곳 영주권을 따려고 갖은 애를 쓰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 팔자를 타고나 “이민 가서 왜 고생을 하나?”하며 한국서 만족하며 사는 사람도 있지만, 필자가 이곳서 만난 교민을 대상으로 생각해 보면 전자의 경우가 훨씬 많다. 아무튼 갖은 애를 쓴 뒤 호주 영주권을 딴 뒤 절박하게…
자선 단체나 비영리 단체는 자선이나 비영리적인 공익 도모를 주목적으로 설립된 것만 인정된다. 오늘은 자선 단체나 비영리 단체의 마지막 회 글로 정관 개정과 그 개정된 정관을 관련기관에 등록할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겠다. 이미 여러 차례 설명한 바와 같이 자선 단체나 비영리 기관의 정관을 만들면, 관계 기관(Consumer Affairs Victoria)에 등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일단 정관이 등록되면, 설립된 단체는…
비영리 단체의 법적 설립 절차, 면세 기관의 법적 지위 획득 요건 등에 대해 간략히 지난 번에 알아보았다. 또 자선 단체나 비영리 단체로 등록이 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면세 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을 설명하였다. 자선 단체(charities)나 비영리 단체(non profit organisation)가 면세 지위 자격을 획득하려면 반드시 호주 세무서에 면세 혜택 신청을 해서 허락을 얻어야만 면세 기관 지위를 얻을…
기독교 문화권이 호주에서 교회나 각종 비영리 자선 단체의 법적 설립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일단 설립 후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면세 기관으로서의 자선 단체로 인정을 받으려면 정관 작성 시, 세심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 호주에서 비영리 자선 단체나 종교 기관인 교회 등을 설립했다고 자동적으로 면세혜택이 주어지는 단체나 교회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많은 한인…
종교단체 설립 및 각종 자선 단체 설립 과 등록은 관련법(The Associations Incorporation Act 1981(Vic)) 적용을 받는다. 이법에 의거해 설립 및 등록을 하려면 다음과 같다: -합법적인 설립 목적 -합당한 이름 선정 -설립 목적 정관 작성(Statement of Purposes) -설립단체 정관 및 규칙 작성(the association rules) -최소 5명이상의 회원 확보 -설립 단체를 만들 목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pre-incorporation meet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