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저촉에 의해 형사 재판에 회부된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1) 그 피고인이 법을 어길 의도(Mens rea, guilty mind)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2) 법을 어긴 행동(Actus reus, guilty act)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와는 달리, 음주 운전을 포함한 교통법 위반(형법 저촉)은, 법을 어기는 사람(운전자)의 의도(Mens rea, guilty mind)와 상관없이, 그 결과만(Actus reus,…
솔로몬 법률 사무소 고객 여러분께! 빅토리아 주 정부 – 소규모 상공업체에게 지원 – 전문가 (변호사) 조언 지원금 빅토리아 주가 2022/23 예산 계획에 맞추어, a Small Business Specialist Advice Pathway Program을 이번 주(9월 첫째 주)에 발표했다. 지원금 신청 접수 마감은 2022년 9월 30일 오후 4시 혹은 예산이 모두 소진될 때 까지이다. 소규모 상공업체가…
최근, 호주 연방 정부를 노동당(Labor Party)이 꾸리면서, 작년에 큰 희망을 주면서 발표 되었던 호주 농업 비자에 대한 실망이 더 해졌다. 작년, 글로벌 판데믹으로 인해, 호주로 들어 오는 대부분의 국제선이 끊기면서, 그간 워킹헐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이 주로 해 왔던 호주 농업 및 관련 계통, 어업, 도축업, 산림업 등, 일차 산업 운영에 많은 차질이 생겨, 호주 연방 자유당…
2022년 7월 1일부터, 코로나 판데믹 기간 동안 호주에 머물기로 선택한 숙련된 이주 노동자의 영주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TSS (Temporary Skill Shortage) 482 (단기) 및 457 비자 소지자에게 적용됩니다. TSS 482 비자 소지자 TSS 482 비자 소지자는 ENS 186 비자의 TRT 경로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격 TSS 비자…
가상 화폐 비트 코인이 떠오르면서 블록 체인이란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비트 코인과 블록 체인은 혼동되서 사용되기도 하지만, 같은 의미는 아니다. 블록 체인은 ‘공공 거래 장부’로 불리는 데이터 베이스 분산 처리 기술을 말한다. 그렇다면 왜 블록 체인이 최근 더 회자되고 있을까? 블록 체인은 데이터 베이스 분산 처리 기술이며, 기존 데이터 베이스 처리 기술과는 달리,…
오늘 (2022년 1월 19일 수요일) 호주 연방 정부 수상, 스콧 모리슨 발표에 의하면, 대상자: 오늘 부터 8주 이내에 호주로 도착하는 학생 비자 소지자 그리고, 오늘 부터 12주 이내에 호주로 도착하는 워킹 헐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에게 이미 지불한 비자 신청비를 (호주 정부는) 환불한다. 목적: 150,000명의 학생 비자 소지자들의 빠른 호주 입국을 장려하고, 그리고 23,500 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