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 이혼 시의 재산 분배는 결혼 생활이 5년 이상 되고 난 후의 이혼시의 재산 분배이다. 이번 주는 결혼 기간이 5년 미만의 짧은 결혼 기간과 이혼 시의 재산분배에 대해 설명하겠다.
이미 설명하였듯이 결혼 기간이 장기간 지속되고, 이혼하는 당사자 사이에 자녀들이 있는 경우, 결혼할 당시 각자가 갖고 시작은 재산이 차이가 많이 나도, 오랜 결혼 생활에서 각자가 기여한 결혼 기여도가 증가함에 따라 결혼 초 각자가 갖고 시작한 재산의 차이의 중요성은 점차적으로 소멸된다. 이렇게 장기간(20-30년) 결혼 생활을 하다 이혼하는 경우, 특히 둘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분배는 결혼 당시의 재산차이에 상관없이 반반씩 재산을 분할하는 수가 많다.
하지만 이런 장기간 결혼 생활이 아닌 짧은 결혼생활(5년 미만) 후, 둘 사이에 자녀 없이 이혼을 하는 경우, 이혼 당사자들의 재정적 기여도(financial contribution)에 따라, 재산 분할 몫이 많이 좌우된다(각각 반반이 아님). 이런 경우 가족법 75(2)에 따라 법원이 결정한 판례는 다음과 같다:
- Anastasio and Anastasio (1981): 두 사람이 결혼하고 14개월 후 이혼하게 되었다. 결혼 기간동안 둘 다 직업이 있었고, 부인의 소득은 두 사람(부인+남편) 총소득의 23%이었다. 비록 판사가 이런 숫자(23%)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이혼 재산 분할 몫을 정하지 않았지만, 법원 판결은 “각자가 결혼 생활에 재정적으로 기여한 몫만큼, 이혼 시 각자의 재산 몫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 Bushby and Bushby (1989): 두 사람이 결혼한 지 약 4년 후 이혼하게 되었다. 결혼 할 당시, 각자가 각각 자기 집이 있었으나, 결혼 기간 동안 부인이 남편이 소유한 집에서 같이 살고, 남편이 부인한테 $12,508을 주었고, 부인은 남편 집에서 공짜로 살면서 재정적으로 기여한 것이 전혀 없었다. 법원이 이혼 시 재산 분할 명령을 내릴 때, 부인이 결혼 생활 동안 재정적으로 기여한 점이 전혀 없었던 점, 남편한테 받은 현금 등을 감안하여, 재산 분할을 정하였다.
- McMahon and McMahon (1995): 두 사람이 1988년 결혼한 후 1993년 별거에 들어갔다. 결혼기간 동안 두 사람 모두 재정적으로 50% 씩 기여했다. 맨 처음 이혼 시 재산 분할 청구 재판에서 가족법 75(2)에 따라 부인이 총 재산(total assets pool)의 55%를 차지하게 되었다. 하지만 재심에서는 초심의 판결을 번복하고, 총 재산을 계산하여 재산을 분할하지 않고, 이혼 당사자가 갖고 있던 재산(asset by asset) 항목별로 재산형성에 기여한 몫에 따라 재산 분할 몫을 다음과 같이 정하도록 판결하였다:
- 부부 공동 재산은 각자가 50% 분할 할 것
- 부부 각자의 별개 자산은 각자 소유주에게 귀속될 것
- 부인의 투자 손실은 부인이 감당할 것
이런 판결을 한 법원의 주요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 결혼 시작(1991년 초) 시에는 부부 공동 투자 재산을 같이 공유하였으나,
- 1991중반이후 부터는 부부가 따로 자신의 각자 재산을 갖고, 부부 공동 투자 재산과 분리하여, 엄격히 자신들의 각자 재산을 관리한 점(separate assets)
- 별거 후 부인이 갖고 있었던 자산에서 손실이 발생한 점
- 이러한 상황에서 재산 분할 방식은 총자산(global assets approach)보다 자산 별(assets by assets approach) 계산 방식이 더 적합
위에서 보듯이 이혼 시 재산 분할은, 수학 계산 문제처럼 기계적인 방식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다. 공정/공평한 재산 분할은 이상은 좋으나 현실적으로 계산 방식에 여러 가지 고려요소가 많아 불확실성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재산 분할 시 많은 고려사항이 있으나 특히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결혼인가 사실혼 관계인가?
- 결혼 지속기간 및 둘 사이에 자녀가 있는가?
- 결혼 전 재산 분배 계약서가 있는가?
- 결혼기간 동안 각자의 재정 및 비재정적 기여도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혼 전 재산 분배 계약서를 작성하기를 변호사들이 권하는 수가 많다. 짧은 결혼 후 이혼 시, 이런 계약서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같은 계약서라도 장기간 결혼 후 이혼 할 경우, 혼전 재산 분배계약서의 효력은 많이 약화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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