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에, 파산 시에도 보호되는 파산자의 일부 자산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렇게 파산자에게도 최소의 자산 소유가 허용되는 것은 파산법의 입법 취지가 채권자의 채권 보호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파산된 채무자의 재활(rehabilitation)을 도와 줄 필요가 국가적으로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파산자의 재활에 필요한 최저의 것은 보호해 줄 가치가 있기 때문에 파산자의 일부 자산은 허용이 됨을 밝혔다(예: 파산자의 신탁 재산,…
지난 번에는, 파산(bankruptcy) 파산시의 파산자의 자산에 가해지는 각종 규제 내역에 대해 알아보았다. 일단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의 자산은 파산자의 관리로 넘어간다. 법정 파산 관리인의 의무는 파산자의 모든 자산을 조사한 후, 이를 공매 처분하여 받은 돈을 채권자의 빚 변제에 사용한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예로 든 것이, 파산자의 자산 중, 자동차, 파산자 명의의 부동산, 파산자가 공동 소유주로 있는 부동산,…
지난주에는 파산(bankruptcy) 시의 채무자(debtor)의 장단점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다. 채무자의 입장에서 보면, 파산을 선고받으면, 더 이상 채권자(creditor)의 빚 재촉을 받지 않고, 채무자의 파산 당시의 자산이 동결되면서, 각종 규제가 가해지는 것을 말했다. 또 파산 관리자(trustee)가 파산자의 최저 생활에 필요한 일부 자산을 제외하곤 파산자 소유의 남은 자산을 공매 처분하여 채권자의 빚을 청산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번 주에는 파산시의…
지난주에는 법원을 통해 채무자에게 빚 받기 위한 소송을 시작하기 전 채권자가 고려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다. 빚(debt)을 받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이 있지만, 소송을 시작하기 전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채무자가 빚을 갚을 자산을 갖고 있는지 여부, 소송비용과 받을 채무액의 비용 대 효과면의 고려, 소송 시 드는 각종 비용 및…
험한 세상에서 살다보면 갖가지 일로 상처를 받고 힘들어 하지만, 대부분의 분쟁은 대개 돈 문제 또는 사람관계 문제에 기인한다. 앞으로 2-3주는 채권자와 채무자사이의 돈 문제 중, 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나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겠다. 채권자가 받을 돈 (debt)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단순해 보이는 이런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
지난 6-7주 동안 호주 계약법에 관해 간략하지만 대략적인 것을 알아보았다. 이곳 계약법은 상업민족의 전통이 강한 영국의 전통적인 계약법을 답습하였기 때문에 문화 및 관습법이 다른 우리에게는 낯설고 어려운 점이 많다. 또 우리 한국인 정서로는 서로간의 금전적 의무와 권리를 상세히 적는 이곳의 계약법 내용이나 관습이 왠지 거부감이 들고 비인간적인 느낌이 들어, 막상 머리로는 그 필요성을 이해하지만, 문서로…
지난 몇 주 동안 유효한 계약서 성립 시 반드시 요구되는 법적 필수 요건에 대해 알아 보았다.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 받으려면 ‘제의’, ‘수락’, ‘계약의 의도’, 및 ‘대가’가 있어야 됨을 설명하였다. 이번 주는 계속하여 계약의 성립을 위해 필수적인 다른 조건인 계약 당사자의 ‘법적능력’에 대해 알아보겠다. 앞에서 언급한 필수 요건이 존재하더라도 만약 계약 당사자가 법적으로 계약을 맺을 자격…
지난 2주 동안 유효한 계약이 성립되려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을 설명하였다. 유효한 계약 성립조건으로, 제의(Offer), 수락(Acceptance) 와 계약을 맺을 의도(Intention)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다. 오늘도 지난 2주의 설명에 이어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 필요한 ‘대가’ (Consideration) (또는 약인)에 대해 이어 설명을 하겠다. 계약법에서 ‘대가’라 함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약속의 대가로 지불하는 가치가 있는 것으로, 계약 당사자가 갖게 되는…
지난 주 (9월 21일)에는 계약이 성립하려면 한 사람이 제의(Offer)한 것을 계약 상대편이 조건 없이 수락(Acceptance)해야만 계약이 성립되는 것을 설명하였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유효한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계약당사자들의 의도(Intention to create legal relations)에 대해 설명을 하겠다. 일반적으로 법원이 계약법상 처음부터 계약의 의도가 없다고 추정(presumption)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부부 사이의 약속, 가족 구성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