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구매 시의 점검 사항
이곳 호주에서 처음 사업을 하는 경우 한국과 다른 구매 방식 및 사업 구입 대금 지불방식에 많은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기존 사업체를 구매하는 경우, 사는 사람 및 파는 사람이 자신들의 변호사를 이용하여 사업체 구매를 진행시키는 경우,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현지 지식 부족으로 사는 사람이 한글로 된 계약서 달랑 한 장을 쓰고, 계약금을 걸고 사업체를 무조건…
소규모 사업체 (small business) 구매
지난 3주에 걸쳐, 사업구매 시 작성하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다. 지금까지 언급한 사항은 다른 계약서 작성 시에도 그대로 적용되거나 유용하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체 매매 시에는 이른바 S52라는 보고서를 팔려는 사람이 사업구매자에게 반드시, 계약서 서명 전에 줄 의무가 있다. 이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는 팔려는 사업체의 사업실적을 표시한 최근 2년간의 회계자료이다. 여기서 소규모 사업이란 총판매가가 20만 불…
사업체 (Business) 구입 (2)
지난주에 이어, 사업체 구매시 고려 할 사항을 계속 알아 보자: * 재고 (Trading stock) 재고가 없는 사업체는 문제가 없으나, 대부분의 경우, 기존업체를 인수할경우 재고인수도 계약서의 조건일 경우가 많다. 이런경우 정확한 재고조사는 인수일 전날 하는 수가 많다. 재고가 많은 경우, 총 매매 가격도 높아짐으로 계약시 재고의 상한범위(maximum stock value)를 정해놓는 것이 좋다. 재고 조사시 파는 사람과 사는…
사업체 (Business) 구입 (1)
지난 1-2년간 이 곳 멜번에 많은 한인들이 정착함에 따라, 현지 기존의 사업체를 구입하여 경영하는 수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체를 구매할 때, 반드시 고려할 법률 사항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한다. *표준 계약서(Contract of sale of business, Form 3) 현지 사업체 매매 거래에서는, 빅토리아 주 변호사 협회가 만든 표준 계약서를 이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계약서는…
사업용 임대차 계약서 (retail lease)
지금까지 주마간산 격으로 사업체 구매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 아주 간단하게 알아보았다. 앞으로 약 1달간에 걸쳐 사업을 운영하면서 부딪치게 되는 임대차 계약서 작성 내용 및 합리적인 계약서 작성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다.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문서로 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 임대차 계약서의 주된 내용은 건물주와 임차인이 지켜야 할 상세한 계약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 구입시의 건물 사전 조사 (1)
일반적으로 주택구매자가 사려는 집을 발견하고 계약서를 주고받는 단계에 이르면 반드시 파는 사람 변호사나 부동산이 작성한 두툼한 서류를 함께 받는다. 이 것을 주택판매자 보고서(vendor’s statement)라고 한다. 약 9-10가지 정보가 담긴 이 서류는 주택 구매자가 집을 사기전 알아야 될 정보가 담겨 있다. 예를 들면, 도시 계획서 사본을 보면, 사려는 주택의 용도가 주거용 지역인지, 상가인지, 문화재 지정 지역이라…
주택구입시 사는 사람이 알아 둘 점
호주에서 주택구입시 구매자가 알아 둘 점에 대해 지난 몇 주 사이에 알아보았다. 오늘은 그런 절차중 구매자가 신경을 써야 될 점에 대해 알아보겠다. 이미 지난 간 글에서 설명하였듯이, 주택 매매가 성사되려면, 우선 매매 당사자간에 조건부 매매 계약서가 체결되어야 한다. 이어서 양쪽 변호사들이 조건 해지 작업(removal of conditions)을 하고, 해당 주택에 대한 실태 확인 조사(due diligence)를 한다.…
교민의 사업체 운영과 세무 문제
한국 사람에게 “호주나 뉴질랜드가 살기 좋은 나라”라 알려져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곳 영주권을 따려고 갖은 애를 쓰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 팔자를 타고나 “이민 가서 왜 고생을 하나?”하며 한국서 만족하며 사는 사람도 있지만, 필자가 이곳서 만난 교민을 대상으로 생각해 보면 전자의 경우가 훨씬 많다. 아무튼 갖은 애를 쓴 뒤 호주 영주권을 딴 뒤 절박하게…
신용(Credit) 카드가 유용할 때
이글을 읽는 독자라면 누구나 크레딧 카드 또는 신용 카드(예: Visa Card, Master Card) 1-2장은 갖고 있기가 쉽다. 작년 연말이후 전 세계적으로 번진 금융위기와 불황 때문에 요즘은 뜸하지만, 12개월 전만 하더라도 이곳 호주 금융기관에서 매달 크레딧 카드(Credit Card)를 새로 내라는 권유 편지를 매달 받거나 기존의 신용카드 사용한도를 올려 주겠다는 금융기관의 편지가 지겹도록 매달 배달되었다. 지금은 경제…
호주의 세무 조사 제도
자진 성실 신고 제도는 호주 정부가 개인 납세자들을 신사 숙녀로 대접하고 인격적으로 선량한 사람으로 간주하는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평면적인 평가이고 실제에 있어서는 납세자의 자진 성실 세무 신고 후, 신고를 한 납세자가 제대로 정직하게 세법에 맞게 신고를 했는지 점검하는 제도(post-assessment)를 통해, 납세자의 자진 성실 신고를 유도하고 부실하게 신고한 납세자를 처벌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병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