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와 유언장 작성 필요성
요즈음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질병이 퍼져, 전 세계가 죽음의 공포에 떨며 전전 긍긍하고 있다. 아무리 힘이 센 장사도, 국가도 죽음 앞 에선 어쩔 도리가 없다. 이런 죽음의 공포를 체험한 결과 생사의 도리를 깨친 스님이 있으니, 구 한말 조선 왕조 시대 경허 스님 일화가 떠오른다. 옛날 처음 출가했던 시절 자신을 가르쳤던 스승을 방문하려고 길을…
유언장 작성시의 고려사항 (2)
일반인은 일단 유언장이 작성되면 그 내용대로 고인의 유산이 분배되리라 믿지만, 그런 경우는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을 작성한 경우에 한한다.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이 작성된 경우 (내용 및 형식구비요건을 만족시킨 경우), 그 유언장의 내용이 변경되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유언장의 근본적인 가치가 고인의 유언대로 집행하는 것에 있는 만큼, 법원에서도, 적법한 유언장의 변경을 허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작성된 유언자에…
유언장 작성시 고려사항
지난주에는 유언장 작성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유언장 작성의 필요성은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 고인의 뜻대로 유산을 분배하려고, 둘째는 유얹장이 없을 경우, 유산 분배 시, 많은 시간 및 법률 경비가 지출됨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언장 작성의 필요가 있음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이번 주에는 유언장의 형식을 살펴봄으로써 유언장 작성 시의 고려사항을 살펴보겠다.우선 유언자의 성함과 주소 외에…
유언장 작성의 필요성
한국인에게 유언장이란 무엇을 연상시키는 것일까? 대개는 죽음을 연상하는 문화 탓인지, 교민들 가운데 유언장 작성에 소극적인 것도 현실이다. 서양 속담에 인생에서 피할 수없는 것이 둘이 있으니, 그중 하나는 세금이요, 또 다른 하나는 죽음이라는 말이 있다. 한국의 속담에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는 말도 있다. 따라서 현명한 사람은 싫든 어쨌던 자신의 인생이 마무리 되는…
유언장 쓰기 싫어하는 한국인과 그 문제점
이 곳 호주, 뉴질랜드에서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느낀 것은 이 곳 현지법이 한국인의 정서에 맞지 않는 것이 종종 있다는 것이다. 그 중의 하나가 유언장 쓰는 것인데, 많은 한인 들이 유언장 작성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는 인정하면서도, 실제 유언장을 작성하는 실천 단계에서는 정서나 문화적인 이유로 이런 것을 극히 꺼려하고, 유언장 작성율이 극히 저조하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