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판사가 ‘엄지손가락 위로’ 이모티콘(👍)이 서명만큼 유효하다고 판결 (South West Terminal Ltd v Achter Land & Cattle Ltd, 2023 SKKB 116)한 후 호주인들은 공식 문서를 전송받은 후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고 변호사가 경고한다. 캐나다 판사가 이모티콘 사용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서 캐나다의 한 농부에게 곡물 구매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데 대해 $61,400달러 이상을 지불하라고…
호주에서 법원에 가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크게 두 종류의 일이 있다. 이는, (1) 민사 소송 재판 혹은 (2) 형사 소송 재판 때문이다. 하지만, 비교적 최근에 한 종류가 추가 | 강조되었으며, 이는 (3) 가정 폭력과 접근 금지 명령에 관한 것이다. 가정 폭력에 의해 접근 금지를 받은 것은 민사 사안 (즉, 개인 분쟁 = 부부 싸움)이지만, 접근…
살다보면 별의별 일이 생긴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일을 겪어야 될 때가 있다. 그중의 하나가 이혼인데 한국에서나 이곳 호주에서 그리 드문 일은 아니지만, 막상 나의 일로 이혼문제가 닥치면 너무나 괴롭다. 특히 자녀문제나 돈 문제가 같이 얽히게 되면, 불교에서 말하는 “인생은 고통의 바다”라는 문구가 가슴에 깊이와 닿는다. 또 전에는 흘려들었던 유행가사가 남의 일이 아니라 가랑잎에 젖는 옷처럼…
Solomons Lawyers, 민재홍 변호사 변호사 법률칼럼을 시작하며… 1980년대 청운의 꿈을 안고 시작한 유학생활이, 살다보니 이민자 생활로 바뀌었고, 현실 적응이라는 미명하에 학자의 꿈에서, 현지 회계사/세무사로 또 변호사로 생업을 바꾸어 살다보니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는 옛말이 가슴에 깊이 와 닿는다. 40년 가까운 외국 생활을 한 지금, 중년의 나이를 어느덧 넘다보니, 인생이 물같이 빠르다는 옛말이 실감난다. 깊은…
지난 호에 이어서 다른 비자 조건에 대하여 알아본다. 8529 8529 조건이 붙은 비자 소지자는, 호주에 입국한 후, 의료 진단을 받아야 하며, 폐X-레이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X-레이 검사는 11세 미만이며 연방 정부가 지정한 의사가 X-레이 검사를 특별히 요구하지 않은 사람과 임신중인 것으로 확인된 사람, 주정부에 의해 고용된 폐검사 전문의사에 의해 결핵 검사를 받은 사람, 주정부 의료 기관의 전문적 도움을 받기로 약속하고 필요한 어떤 치료를 받겠다고 약속…
지난 호에 이어서, 다른 비자 조건에 대하여 알아본다. 8501 8501 조건이 붙은 비자 소지자는 호주내에 있는 동안 건강 보험을 항상 들고 있어야 한다. 8502 8502 조건이 붙은 비자 소지자들은 그 비자에 특별히 지정된 사람이 호주에 입국하기 전에 호주에 입국해서는 안된다. 8503 8503 조건이 붙은 비자 소지자는, 호주에 입국한 후, 호주에 머무는 동안 프로텍션 비자 이외의 대부분의 다른 비자를 승인 받지 못한다. 8504 8504 조건이 붙은 비자 소지자는 이민부 장관이…
지난 호에 이어서, 다른 비자 조건들에 대해서 알아본다. 8111 (a) 8111 조건이 붙은 비자 소지자는 비자와 관련되어 비자 소지자의 후원인인 고용주의 가사 업무를 제외하고는 일을 해서는 안되고, 또는 (b) 그 고용주가 호주에서 떠난 후, 비자 소지자는 호주에 머무를 수 없다. 8112 8112 조건이 붙은 비자 소지자는 호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해낼 수 있는 일에 종사해서는 안된다. 8113 8113 조건이 붙은 비자 소지자는 비군사용 선박의 선원으로서의 일…
외국인(한국 국적 소지자)으로서 호주를 방문하거나 호주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호주 비자가 필요하며, 많은 호주 비자들은 그들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조건(Condition)들이 붙어서 나온다. 비자 소지자 본인의 비자에 붙어 나오는 이 조건들을 지키는 것은 현재 갖고 있는 비자를 유지하는데도 중요하고, 나아가서는 다음에 다른 호주 비자를 신청할 때도 중요할 수 있다. 오늘 부터 4회에 걸쳐서 다양한 비자 조건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비자 소지자 본인의 비자에…
호주로의 재입국이 거부되는 기간을 영어로는 Exclusion period 또는 Re-entry ban이라하며, 대부분의 비자 승인 또는 신청시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재입국 거부는 근본적으로 호주 이민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게 벌칙 형식으로 사용되며, 신원 조회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호주로 (재)입국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함이다. 비자 신청인이 범죄 사실에 근거하여 호주 비자가 취소되었거나, 호주에서 추방되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이 재입국 거부 기간은 난민 (Refugee) 비자 또는 간병인(Carer)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오늘은 사업 이민에서 말하는 “사업” (business)의 정의가 무엇인지 알아보겠다. 필자와 상담한 몇 몇 손님의 경우, 이민법에 규정한 사업(business)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인데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를 보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상법에서 사업(business)라 함은 “이익을 낼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또는 정규적으로 하는 상업적 활동”을 말한다. 또 호주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사업인지, 인정되지 않은 취미인지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익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