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성희롱 및 성폭력등은 피해자들에게 장기간의 고통과 두려움을 초래하는 엄중히 처벌되는 범죄이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성행위를 가한 경우를 말하며, 피해자가 어린이이거나 인지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피해자의 동의 유무에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성범죄의 범위는 아주 넓으며, 피해자를 불편하게 만들거나, 창피하게 만들거나, 위협을 느끼게 하는 성행위 혹은 행동(예, 성적 모욕을 느끼게…
음주운전에 초점을 맞추어 음주운전의 정의 및 그에 따른 벌칙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이곳 호주에서 생활을 하자면, 운전을 하는 것은 마치 외출하려면 신발을 신는 것처럼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가 스스로 목적지까지 알아서 모시는 차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목적지까지 가려면 운전자인 사람이 운전을 하여야하고, 이러한 인간적 요소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면…
이곳 호주에서 생활을 하자면 자동차 운전은 거의 필수라 하겠다. 마치 신발 없이 외출할 수 없듯이 자동차 없이 생활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하겠다. 오늘은 현대 생활에 꼭 필요한 자동차 운전과 이에 관련된 도로 교통안전 법(빅토리아 주)에 관해 알아보겠다. 도로 교통안전 법 중, 특히 법규를 어겼을 때 부과하는 벌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일반적으로 호주의 도로 운전 법규는 각…
지난 주 설명하였듯이 호주에서 위에 언급한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예: 밤중에 혼자 귀가하다, 강도를 당해 이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당한 경우), 일단 경찰에 이런 범죄를 신고한 것을 제외하고, 본인의 범죄 피해 결과로 발생한 피해는 그런 범죄자를 찾아, 보상을 요구하기보다, 해당 국가 관련기관에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이곳의 사법체계이다. 이제도의 핵심은 호주에서 자신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부상을…
태초에 지상낙원이 있었고, 인간이 하느님 말씀을 어긴 죄로 에덴동산에서 쫓겨나, 인간의 삶이 최초의 낙원에 비해 고달픈 고행길이 되었다고 믿는 것이 기독교의 원죄설이다. 그리하여 기독교를 포함한 많은 세계 종교가 어떻게 하면 현실적인 세상의 고통을 해결하는데 많은 노력을 쏟고, 인류 복지에 크게 기여한 공적도 있다 (예: 의료보험, 실업자 수당, 노후 퇴직 보험, 무상 교육, 무상 의료 보험).…
전에 호주에서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 하였을 때의 관련법에-교통사고 인명피해 보상법(The Transport Accident Act 1986)-TAA-대해 설명하였다. 이번 주는 교통사고 인명 피해 발생 시 보상 청구 절차에 대해 설명하겠다. 이미 여러 번 설명한 것처럼 호주에서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난 경우(사망, 부상), 가해자에게 피해 보상액을 직접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TAC라는 기관에 대신 인명피해로 인한 보상을 청구한다. 비록 교통사고(자동차,…
현대 생활의 필수품이 자동차가 없어지지 않는 한 교통사고가 없어질 수는 없다. 요즈음 법률 상담을 하다보면 각종 교통사고로 인해 밤늦게 당황한 목소리로 상담을 청하는 손님도 종종 있다. 필자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호주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문제가 되는 보험 가입 문제 및 인명 피해 보상금등을 간략히 설명하였다. (www.solomonslawyers.com.au-교통사고 및 유학생 란 참조 요망). 앞으로 2-3주에 걸쳐 교통사고와…
이곳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크게 부상을 당하거나 일을 못하게 다쳤을 때 어떻게 보상을 받나? 하는 질문을 가끔 받는다. 오늘은 이런 경우, 어떻게 보상금을 받게 되나 알아보겠다. 우선 한국과는 달리 사고를 일으킨 사람한테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교통사고 보상금 문제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TAC에 사고를 보고하고 자신의 피해에 따라 보상금을 받게 된 점이 한국과 다르다. 자동차 보험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