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법원 일로 유죄 인정과 정상참작 서류 준비하기
속세에 살다보면 좋지 않은 일로 법정에 서게 되는 일이 있다. 큰 중죄(살인 강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보통 사람이 법원에 처음가게 되면 당황하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일의 실타래를 풀어야 할지 난감하다. 다행히 돈이 있어, 자신의 일을 맡아 줄 변호사가 있으면 천만 다행이지만, 돈이 없어 혼자 일을 진행하려면 그 곤란함은 더 말할 것이 없다. 이렇게 되면, 자포자기하여 도살장에…
위증죄와 전직 판사의 어리석음
2009년 3월, 호주 일간 신문에 이곳 호주 전직 판사가 위증죄로 3년 징역형을 받고 법정 구속되는 기사가 크게 실렸다. 법을 직업으로 하는 필자로서는 흥미진진한 법률기사라 자세히 읽을 수밖에 없었다. 오늘은 이 기사와 관련된 호주에서의 위증죄와 법을 어겼을 경우 법의 엄격함에 대해 간략히 논해 보겠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E라는 전직 판사가 2006년 1월 시드니의 부자 동네인…
접근 금지령(Intervention Order)
접근 금지령은 각주마다 명칭이 다르나, 같은 목적이나 뜻을 갖고 있다. 이곳 빅토리아 주에서는 Intervention Order, NSW에서는 AVO(Apprehended Violence Order), 남부호주 또는 서부 호주에서는 Protection Order라고 한다. 이런 접근 금지령의 목적은 대개 가족관계에서 구성원 간(부부)에 사이가 나쁠 때, 흔히 사용된다. 예를 들면, 가정불화가 있는 경우, 부부문제를 대화로 풀지 못하고, 어느 한편이 상대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적법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기와 벌칙(3)
지난 몇 주에 걸쳐 음주운전과 도로 교통법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 및 벌점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다. 이번 주에도 계속하여 전에 다루지 않았던 교통안전 법 위반의 다른 벌칙에 대해 알아보겠다. 운전 자격 박탈 기간 동안 운전한 경우(driving while disqualified) 법원이나 VicRoads에서 운전 자격을 박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를 말한다. 맨 처음 적발된 경우, 최고 4개월의…
음주운전과 벌칙 (2)
지난주에는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의 여러 가지 벌칙 및 벌금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설명을 하였다. 이번 주에도 이어서 지난주에 다루지 못한 교통위반시의 벌칙에 대해 알아보겠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해당 운전면허를 적발 즉시 정지시킬 수 있다: * 음주 운전 측정결과, 알콜 농도가 0.15% 이상으로 나온 경우 * P 운전면허 소지자의 음주 운전 측정결과, 알콜 농도가 0.07%…
음주운전(Drink-Driving)과 벌칙 (1)
지난주에 이곳 빅토리아 주의 도로 교통안전법과 이를 어겼을 때 부과되는 벌점에 대해 설명하였다. 오늘은 음주운전에 초점을 맞추어 음주운전의 정의 및 그에 따른 벌칙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이곳 호주에서 생활을 하자면, 운전을 하는 것은 마치 외출하려면 신발을 신는 것처럼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가 스스로 목적지까지 알아서 모시는 차는 아직…
교통법 위반과 벌점 (Demerit Points)
이곳 호주에서 생활을 하자면 자동차 운전은 거의 필수라 하겠다. 마치 신발 없이 외출할 수 없듯이 자동차 없이 생활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하겠다. 오늘은 현대 생활에 꼭 필요한 자동차 운전과 이에 관련된 도로 교통안전 법(빅토리아 주)에 관해 알아보겠다. 도로 교통안전 법 중, 특히 법규를 어겼을 때 부과하는 벌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일반적으로 호주의 도로 운전 법규는 각…
가정 폭력 (Domestic or Family Violence)
이혼에 오기까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도박, 성격 차, 경제적 빈곤, 인격무시, 성생활 불만족), 그중에 큰 이유로 부각되는 것 중 하나가 가정안의 폭력문제이다. 대개 힘이 센 편이 힘이 약한 (대개 여성 또는 어린 자녀) 상대에게 휘두르는 것으로 행복한 가정생활을 파괴하는 주범으로 이혼에 이르는 지름길 역할을 한다. 가정폭력은 꼭 주먹을 휘두르는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 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