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근로 기준법과 세법 그리고 유학생
변호사로 일하면서 여러 가지 법률 상담을 하다보면 현실과 이상사이에 큰 괴리가 있음을 알게 된다. 그 중의 하나가 현재 이 곳 호주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외국인 학생(한국인 학생 포함)들이 처한 열악한 환경과 현행 근로 기준법과 세법이 깡그리 무시되고 있는 현실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원래 세상의 이치가 이해가 상반되는 양쪽 말을 들어 보기 전에는 진실의 전부(whole…
임대 계약의 종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 거주 장소 (집) 임대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는데, 종료일 보다 미리 나가게 되는 경우, 계약법 위반으로 손해 배상을 세입자가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고정 임대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임대계약이 종료 된다 : 세입자와 집주인이 임대계약 종료를 합의하는 경우 (RTA: 관련법 217조) 집주인이 임대 계약 종료에 합의하는 경우(관련법:218조)…
임대기간 동안 세입자가 알아야 할 사항
임대기간 동안 세입자가 알아야하는 것에 대해 종합 정리를 해보겠다: 임대료 인상: 세입자 입장에서는 임대료가 쌀수록 좋지만 집주인의 입장은 세입자와 정반대이다. 요즈음 호주 부동산 가격이 오름에 따라 임대료도 상승세에 있다. 한국인으로 다행인 것은 한국과 달리 세를 얻는 경우, 이른바 목돈이 필요한 한국의 전세금 제도가 없는 것이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호주의 경우, 임대료는 주로 일주에 얼마씩으로…
세입자의 권리와 집주인의 의무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계를 현실적인 힘의 차원에서 살펴보면 아무래도 집주인의 힘이 세입자보다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세를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집주인에 대해 어려워하고 집주인의 무리한 요구를 묵인하거나 세입자한테 보장된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수가 있다. 물론 한국이나 호주에서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로서 집주인의 눈치를 보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집주인의 무리하게 세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이런 권리…
주택을 세 들을 때
이 세상을 인간답게 살자면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정신적인 영역을 빼고 한국인이 흔히 거론하는 것은 “의,식,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나라마다 약간 달라, 태국의 경우 위 세 가지 요건 외에 “의료”를 추가하는 것을 보았다. “주(택)”에 걸린 법률적 문제를 살펴보겠다. 특히 유학생이나 이민을 와 이 곳 호주에서 처음 정착을 하려면 우선 시급한 것이 자신이나 가족이 함께…
유학생, 형법상 법원의 진행 절차
이곳에 살다보면, 본의 아니게 법원에 출두하라는 법원의 소환장(summons)을 받고 법원에 출두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사소하게는 자신의 잘못으로 소환장을 받게 되는 수도 있고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경찰이 기소한 경우), 또는 젊은 혈기에 술을 먹고 다른 사람들과 치고받고 싸우다, 다른 사람을 상해를 입힌 혐의로 고소되어 법원에 소환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또 사업을 하다가 동업자나 고객과의…
유학생, 교통법위반과 벌점
이곳 호주에서 생활을 하자면 자동차 운전은 거의 필수라 하겠다. 마치 신발 없이 외출할 수 없듯이 자동차 없이 생활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하겠다. 오늘은 현대 생활에 꼭 필요한 자동차 운전과 이에 관련된 도로 교통안전 법(빅토리아 주)에 관해 알아보겠다. 도로 교통안전 법 중, 특히 법규를 어겼을 때 부과하는 벌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일반적으로 호주의 도로 운전 법규는 각…
호주 법원 일로 유죄 인정과 정상참작 서류 준비하기
속세에 살다보면 좋지 않은 일로 법정에 서게 되는 일이 있다. 큰 중죄(살인 강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보통 사람이 법원에 처음가게 되면 당황하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일의 실타래를 풀어야 할지 난감하다. 다행히 돈이 있어, 자신의 일을 맡아 줄 변호사가 있으면 천만 다행이지만, 돈이 없어 혼자 일을 진행하려면 그 곤란함은 더 말할 것이 없다. 이렇게 되면, 자포자기하여 도살장에…
호주의 범죄 피해자 보상제도(2) (Assistance for Victims of Crime) 2
지난 주 설명하였듯이 호주에서 위에 언급한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예: 밤중에 혼자 귀가하다, 강도를 당해 이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당한 경우), 일단 경찰에 이런 범죄를 신고한 것을 제외하고, 본인의 범죄 피해 결과로 발생한 피해는 그런 범죄자를 찾아, 보상을 요구하기보다, 해당 국가 관련기관에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이곳의 사법체계이다. 이제도의 핵심은 호주에서 자신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부상을…
호주의 범죄 피해자 보상제도 (Assistance for Victims of Crime) 1
태초에 지상낙원이 있었고, 인간이 하느님 말씀을 어긴 죄로 에덴동산에서 쫓겨나, 인간의 삶이 최초의 낙원에 비해 고달픈 고행길이 되었다고 믿는 것이 기독교의 원죄설이다. 그리하여 기독교를 포함한 많은 세계 종교가 어떻게 하면 현실적인 세상의 고통을 해결하는데 많은 노력을 쏟고, 인류 복지에 크게 기여한 공적도 있다 (예: 의료보험, 실업자 수당, 노후 퇴직 보험, 무상 교육, 무상 의료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