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 법률 사무소 고객 여러분께! 빅토리아 주 정부 – 소규모 상공업체에게 지원 – 전문가 (변호사) 조언 지원금 빅토리아 주가 2022/23 예산 계획에 맞추어, a Small Business Specialist Advice Pathway Program을 이번 주(9월 첫째 주)에 발표했다. 지원금 신청 접수 마감은 2022년 9월 30일 오후 4시 혹은 예산이 모두 소진될 때 까지이다. 소규모 상공업체가…
가상 화폐 비트 코인이 떠오르면서 블록 체인이란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비트 코인과 블록 체인은 혼동되서 사용되기도 하지만, 같은 의미는 아니다. 블록 체인은 ‘공공 거래 장부’로 불리는 데이터 베이스 분산 처리 기술을 말한다. 그렇다면 왜 블록 체인이 최근 더 회자되고 있을까? 블록 체인은 데이터 베이스 분산 처리 기술이며, 기존 데이터 베이스 처리 기술과는 달리,…
우리 호주에서 결혼 할까요? 호주 연방 정부 결혼법 (호주 전역에 이 법이 적용된다는 의미임) Marriage Act 1961가 호주에서 결혼 하는 것에 대한 모든 내용을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이다. 가장 최근의 중요한 변화는 2017년 12월에 이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남/여가 하는 결혼 뿐 아니라, 성별에 상관없이 두 성인이 결혼하는 것도 인정함으로, 동성 결혼이 호주에서는 합법적으로…
통상적으로, 이혼 시의 재산 분배는 결혼 생활이 5년 이상 되고 난 후의 이혼시의 재산 분배이다. 이번 주는 결혼 기간이 5년 미만의 짧은 결혼 기간과 이혼 시의 재산분배에 대해 설명하겠다. 이미 설명하였듯이 결혼 기간이 장기간 지속되고, 이혼하는 당사자 사이에 자녀들이 있는 경우, 결혼할 당시 각자가 갖고 시작은 재산이 차이가 많이 나도, 오랜 결혼 생활에서 각자가…
배우자 비자 (Spouse Visa)란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 (Married, De-Jure) 혹은 사실혼 (De-Facto) 관계를 근거로 비자 신청자가 호주에 머물 수 있는 것을 허용하는 비자이다. 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호주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이거나, 적격의 (eligible) 뉴질랜드 시민권자이어야만 한다. 배우자 임시 비자는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비자 신청자가 호주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하며, 또한 일을 하고,…
호주 빅토리아 주에 살고 계시는, 대부분의 멜번 시민들과 한국 교민들은 2020년 8월 2일부터 시작된, 저녁 8시부터 아침 5시까지 이루어지는 통행 금지를 실행하고 계실 것이며, 많은 소규모 자영업 사장님들께서는 2020년 8월 6일 목요일부터 전격적으로 사업체 운영을 중단한 상태일 것이다. 또한 몇 몇 “허락된 종류의 사업”를 갖고 계시는 사장님들은 직원들이 출퇴근을 할 수 있도록 허가증을 준비하셨거나 이미…
Solomons Lawyers, 민재홍 변호사 변호사 법률칼럼을 시작하며… 1980년대 청운의 꿈을 안고 시작한 유학생활이, 살다보니 이민자 생활로 바뀌었고, 현실 적응이라는 미명하에 학자의 꿈에서, 현지 회계사/세무사로 또 변호사로 생업을 바꾸어 살다보니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는 옛말이 가슴에 깊이 와 닿는다. 40년 가까운 외국 생활을 한 지금, 중년의 나이를 어느덧 넘다보니, 인생이 물같이 빠르다는 옛말이 실감난다. 깊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