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의 재산 분할 방식
사랑이 식어 이혼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대두되는 것이 자식의 양육권 문제와 어떻게 결혼유지기간동안 형성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가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이혼 자체도 심리적으로 괴롭고 감당하기 쉽지 않은데 이혼과정 중에 대두되는 재산 분할 문제와 자식의 양육권 문제는 이혼 시 분쟁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오늘은 이중 이혼 시 재산 분배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다. 첫째 호주에서 이혼 시 결혼한…
호주에서의 이혼 절차
살다보면 별의별 일이 생긴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일을 겪어야 될 때가 있다. 그중의 하나가 이혼인데 한국에서나 이곳 호주에서 그리 드문 일은 아니지만, 막상 나의 일로 이혼문제가 닥치면 너무나 괴롭다. 특히 자녀문제나 돈 문제가 같이 얽히게 되면, 불교에서 말하는 “인생은 고통의 바다”라는 문구가 가슴에 깊이와 닿는다. 또 전에는 흘려들었던 유행가사가 남의 일이 아니라 가랑잎에 젖는 옷처럼…
판례로 본 명예훼손과 언론의 자유(3) – 이정남 v 한국신문 (유종옥)
지난 번 칼럼에서, 이웃 나라 뉴질랜드에서 이른바 (한국) 교민지라는 “한국신문” (발행인:유종옥) (피고)이 교민 골프 관련 사업가, 이정남(원고)씨의 명예훼손 소송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250,000(뉴질랜드 달러)을 원고, 이정남씨에게 지불하라는 판결이 난 것을 설명하였다. 언론의 자유 및 특권: 명예훼손 재판과정에서, 피고 한국신문 및 그 발행인이 주장한 것은 (재판 시작 전 변호사가 작성한 피고의 변론서), 법률가답게 현 서구 언론이 누리는…
판례로 본 명예훼손과 언론의 자유(2) – 이정남 v 한국신문 (유종옥)
이웃 나라 뉴질랜드에서 이른바 교민지라는 한국신문(발행인:유종옥)(피고)이 교민 골프 관련 사업가, 이정남(원고)씨의 명예훼손 소송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250,000(뉴질랜드 달러)을 원고, 이정남씨에게 지불하라는 판결이 난 것을 설명하였다. 사건의 발단은 다음과 같다: 교민 골프 관련 사업가, 이정남씨가 피지에서 피지 프로 골프 협회를 등에 업고, 사업을 하던 중, 이권에 관련된 사업관계로, 사업상 분규가 일게 되었다. 사업가 이정남씨는 “Fiji Professional Golfers…
판례로 본 명예훼손과 언론의 자유(1)
이 곳 교민사회에서 이른바 현지 교민 신문이나 각종 잡지가 교민 사회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부 이견을 가진 사람도 있으나,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많은 교민들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아는 것도 매 일주일마다 발행되는 교민지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법처럼, 이른바 언론매체가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
담장이나 울타리로 인한 이웃집과의 분쟁
이번 주의 주제는 주거용 주택 건설 공사 후, 결함이 발견되어, 부득이 재판으로 가는 과정과 재판 준비를 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다. 이미 설명하였지만, 지은 주택에 결함이 있어, 바로 관련 사법기관(VCAT)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나 결함 시정 요구 소송을 시작해도, 바로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소송 사안이 소송으로 가기 전 반드시 중재(Mediation)과정을 거쳐야 한 호주에서…
주거용 주택의 하자와 본 재판 준비 (6)
이번 주의 주제는 주거용 주택 건설 공사 후, 결함이 발견되어, 부득이 재판으로 가는 과정과 재판 준비를 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다. 이미 설명하였지만, 지은 주택에 결함이 있어, 바로 관련 사법기관(VCAT)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나 결함 시정 요구 소송을 시작해도, 바로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소송 사안이 소송으로 가기 전 반드시 중재(Mediation)과정을 거쳐야 한다. 중재에서…
주거용 주택의 개축 및 건축 시의 분쟁과 재판 (5)
이번 주의 주제는 주거용 주택의 증축, 개축 및 건축 시에 발생하는 분쟁과 그 처리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다. 자본주의 경제체제 속에서 살자면 서로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 아무리 사전에 계약서를 잘 쓴다고 해도, 모든 상황을 대비해 계약서를 완벽하게 작성하기는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증축이나 개축, 또는 건물의 건축 등을 진행하다 보면, 복잡한 분쟁이 일기…
주거용 주택의 개축 및 건축 공사시의 보험(4)
이번 주의 주제는 주거용 주택 건설 공사 시, 건축업자(시공자)가 들어야 하는 보험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다. 이미 설명하였듯이 관련법(the Domestic Building Contracts Act 1995: 이하 “DBCA” 또는 “관련법”이라 칭함)에 의거 주거용 주택 건설 공사를 하는 경우, 시공 건설업자가 이런 관련법 규정을 준수하여, 관련 보험을 들었는지 소비자가z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시공하는 건설업자가 필요한 보험을…
주거용 주택의 개축 및 건축 시의 계약서 규정(3)
지난 주(9월10일)에 설명한 건축 계약서 대강은 계약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일반적 사항을 말했다. 또 이 곳 빅토리아 주에서 자신의 주거용 주택을 증축, 개축 또는 수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법의 규제를 받는다: -1993년 건축법(the Building Act 1993); the Fair Trading Act 1999 (FTA), the Domestic Building Contracts Act 1995 (DBCA). 이번 주의 주제는 주거용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