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 금지령은 각주마다 명칭이 다르나, 같은 목적이나 뜻을 갖고 있다. 이곳 빅토리아 주에서는 Intervention Order, NSW에서는 AVO(Apprehended Violence Order), 남부호주 또는 서부 호주에서는 Protection Order라고 한다. 이런 접근 금지령의 목적은 대개 가족관계에서 구성원 간(부부)에 사이가 나쁠 때, 흔히 사용된다. 예를 들면, 가정불화가 있는 경우, 부부문제를 대화로 풀지 못하고, 어느 한편이 상대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지난 몇 주에 걸쳐 음주운전과 도로 교통법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 및 벌점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다. 이번 주에도 계속하여 전에 다루지 않았던 교통안전 법 위반의 다른 벌칙에 대해 알아보겠다. 운전 자격 박탈 기간 동안 운전한 경우(driving while disqualified) 법원이나 VicRoads에서 운전 자격을 박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를 말한다. 맨 처음 적발된 경우, 최고 4개월의…
지난주에는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의 여러 가지 벌칙 및 벌금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설명을 하였다. 이번 주에도 이어서 지난주에 다루지 못한 교통위반시의 벌칙에 대해 알아보겠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해당 운전면허를 적발 즉시 정지시킬 수 있다: * 음주 운전 측정결과, 알콜 농도가 0.15% 이상으로 나온 경우 * P 운전면허 소지자의 음주 운전 측정결과, 알콜 농도가 0.07%…
지난주에 이곳 빅토리아 주의 도로 교통안전법과 이를 어겼을 때 부과되는 벌점에 대해 설명하였다. 오늘은 음주운전에 초점을 맞추어 음주운전의 정의 및 그에 따른 벌칙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이곳 호주에서 생활을 하자면, 운전을 하는 것은 마치 외출하려면 신발을 신는 것처럼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가 스스로 목적지까지 알아서 모시는 차는 아직…
이곳 호주에서 생활을 하자면 자동차 운전은 거의 필수라 하겠다. 마치 신발 없이 외출할 수 없듯이 자동차 없이 생활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하겠다. 오늘은 현대 생활에 꼭 필요한 자동차 운전과 이에 관련된 도로 교통안전 법(빅토리아 주)에 관해 알아보겠다. 도로 교통안전 법 중, 특히 법규를 어겼을 때 부과하는 벌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일반적으로 호주의 도로 운전 법규는 각…
이곳에 살다보면, 본의 아니게 법원에 출두하라는 법원의 소환장(summons)을 받고 법원에 출두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사소하게는 자신의 잘못으로 소환장을 받게 되는 수도 있고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경찰이 기소한 경우), 또는 젊은 혈기에 술을 먹고 다른 사람들과 치고받고 싸우다, 다른 사람을 상해를 입힌 혐의로 고소되어 법원에 소환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또 사업을 하다가 동업자나 고객과의…
세상을 살다보면, 별별 일이 벌어지기 마련이다. 각박한 이민 생활도 힘겨운데 설상가상으로 중상모략이나 근거도 없는 소문 또는 비난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경우 너무나 인생이 힘들어진다. 위대한 종교에서 답을 찾자면 다 용서하라고 하고, 시간이 흐르면 잊어진다고 말하자면, 억울한 당사자의 경우, 이런 말도 귀에 들려오지 않고 분해서, 생각 같아서는 직접 손을 보고 싶을 때도 있다. 이렇게 근거 없거나…
이혼에 오기까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도박, 성격 차, 경제적 빈곤, 인격무시, 성생활 불만족), 그중에 큰 이유로 부각되는 것 중 하나가 가정안의 폭력문제이다. 대개 힘이 센 편이 힘이 약한 (대개 여성 또는 어린 자녀) 상대에게 휘두르는 것으로 행복한 가정생활을 파괴하는 주범으로 이혼에 이르는 지름길 역할을 한다. 가정폭력은 꼭 주먹을 휘두르는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 학대),…
부부가 이혼을 하면 필연적으로 따르는 문제가 누가 자녀를 맡아 기를 것인가? 하는 문제로 골머리를 썩게 된다. 여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혼 시 겪는 고통으로, 경제적인 고통, 좋지 않은 사회적 인식 등의 고통도 큰 고통이겠지만, 혹시 남편에게 아이를 빼기지 않을까 노심초사 하는 경우가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자식을 차지하겠다고 싸움을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