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장소를 임대한 후 해당 장소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건물주로서 임대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임대하고 있는 사업 장소가 소매 임대(Retail Lease)인지 상업 임대(Commercial Lease)인지 알고 계신가요? 상업 임대 (Commercial Lease) 상업 임대는 주로 창고, 저장소, 또는 소매업이 없는 대규모 상업용 건물과 같은 공간에 적용됩니다. 호주 빅토리아 주에서는 상업 임대가 특정 법률의 규제를 받지…
호주 이민 전략에 따르면 호주 연방 정부는 임시 기술 부족 (TSS – 섭 클라스 482) 비자를 새로운 SID (Skills in Demand) 비자로 대체할 것이며, 여기에는 전문 기술 경로 (Specialist Skills Pathway), 핵심 기술 경로 (Core Skills Pathway) 및 필수 기술 경로 (Essential Skills Pathway)가 포함된다. Core Skills Occupations List (CSOL)은 SID 비자 기준 중…
요약: 호주 최저 임금 근로자(전체 근로자의 1/4 정도)의 임금이 3.75% 인상 공정 근로 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이하 FWC)의 이번 결정은 최저 임금이 시간당 $23.23달러에서 $24.10달러로 인상된다는 뜻 FWC는 내년 (2024-2025) 임금 인상률 결정을 내린 후, 수 백만 명의 호주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이 3.75% 인상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국 최저 임금이 주당 $882.80 또는 시간당…
캐나다 판사가 ‘엄지손가락 위로’ 이모티콘(👍)이 서명만큼 유효하다고 판결 (South West Terminal Ltd v Achter Land & Cattle Ltd, 2023 SKKB 116)한 후 호주인들은 공식 문서를 전송받은 후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고 변호사가 경고한다. 캐나다 판사가 이모티콘 사용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서 캐나다의 한 농부에게 곡물 구매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데 대해 $61,400달러 이상을 지불하라고…
맥도날드는, 헝그리잭스와의 패스트푸드 경쟁에서 (빅잭 버거에 대한 법적 분쟁에서), 오늘 (2023년 11월 16일) 패배했다. 맥도날드는 소비자들이 빅잭과 빅맥을 혼동할 것이며, 이로써 맥도날드에게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으나, 오늘 호주 연방 법원에서 이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판결을 내린 스티븐 벌리 판사는 “빅잭은 빅맥과 유사하지 않다”고 판결을 내렸다. 결론적으로 맥도날드는 헝그리잭스가 상표(Trade Mark)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등록…
형법 저촉에 의해 형사 재판에 회부된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1) 그 피고인이 법을 어길 의도(Mens rea, guilty mind)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2) 법을 어긴 행동(Actus reus, guilty act)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와는 달리, 음주 운전을 포함한 교통법 위반(형법 저촉)은, 법을 어기는 사람(운전자)의 의도(Mens rea, guilty mind)와 상관없이, 그 결과만(Actus reus,…
솔로몬 법률 사무소 고객 여러분께! 빅토리아 주 정부 – 소규모 상공업체에게 지원 – 전문가 (변호사) 조언 지원금 빅토리아 주가 2022/23 예산 계획에 맞추어, a Small Business Specialist Advice Pathway Program을 이번 주(9월 첫째 주)에 발표했다. 지원금 신청 접수 마감은 2022년 9월 30일 오후 4시 혹은 예산이 모두 소진될 때 까지이다. 소규모 상공업체가…
최근, 호주 연방 정부를 노동당(Labor Party)이 꾸리면서, 작년에 큰 희망을 주면서 발표 되었던 호주 농업 비자에 대한 실망이 더 해졌다. 작년, 글로벌 판데믹으로 인해, 호주로 들어 오는 대부분의 국제선이 끊기면서, 그간 워킹헐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이 주로 해 왔던 호주 농업 및 관련 계통, 어업, 도축업, 산림업 등, 일차 산업 운영에 많은 차질이 생겨, 호주 연방 자유당…
2022년 7월 1일부터, 코로나 판데믹 기간 동안 호주에 머물기로 선택한 숙련된 이주 노동자의 영주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TSS (Temporary Skill Shortage) 482 (단기) 및 457 비자 소지자에게 적용됩니다. TSS 482 비자 소지자 TSS 482 비자 소지자는 ENS 186 비자의 TRT 경로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격 TSS 비자…
가상 화폐 비트 코인이 떠오르면서 블록 체인이란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비트 코인과 블록 체인은 혼동되서 사용되기도 하지만, 같은 의미는 아니다. 블록 체인은 ‘공공 거래 장부’로 불리는 데이터 베이스 분산 처리 기술을 말한다. 그렇다면 왜 블록 체인이 최근 더 회자되고 있을까? 블록 체인은 데이터 베이스 분산 처리 기술이며, 기존 데이터 베이스 처리 기술과는 달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