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 재산 분배 계약서(pre-nuptial agreement)와는 별개로 2008년 12월1일 이곳 빅토리아 주 정부에서 입법화 된 사실혼 재산 분배 계약서와 그에 관련된 법을 설명하겠다. 혼전 재산 분배 계약서는 결혼을 앞두고 결혼 당사자 간 각자가 갖고 있는 재산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재산이 많이 있는 쪽을 보호하기 위해서, 추후 이혼 시 분배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관한 계약이었다. 이에…
호주에서 살자면 자신이 쓸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이 거의 필수 사항이라 하겠다. 특히 요즈음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유학이나 휴가 겸 일할 목적으로 들어오는 이른바 working holiday visa를 받고 입국하는 수가 많다. 이미 몇 차에 걸쳐 이런 젊은 층의 유학생이나 위에 언급한 비자를 받고 들어온 사람들이 겪는 각가지 경우를 간략히 설명하였다 (자세한 것은 본인의 웹싸이트 www.solomonslawyers.com.au참조 요망). 오늘은…
접근 금지령의 의미와 목적, 또 현실적으로 남용될 수도 있는 접근 금지령의 상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다. 이런 접근 금지령의 목적은, 어느 한편이 상대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전화, 이메일 또는 미행 등으로 괴롭히는 경우, 위험을 느끼는 사람이, 위험이나 폭력을 일으키는 사람에게 반경 200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원 명령을 받아, 상대편이 함부로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행위라고 설명하였다. 일정…
접근 금지령은 각주마다 명칭이 다르나, 같은 목적이나 뜻을 갖고 있다. 이곳 빅토리아 주에서는 Intervention Order, NSW에서는 AVO(Apprehended Violence Order), 남부호주 또는 서부 호주에서는 Protection Order라고 한다. 이런 접근 금지령의 목적은 대개 가족관계에서 구성원 간(부부)에 사이가 나쁠 때, 흔히 사용된다. 예를 들면, 가정불화가 있는 경우, 부부문제를 대화로 풀지 못하고, 어느 한편이 상대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변호사로 일을 하다보면 답답한 일을 당한 유학생이나 임시 체류자의 하소연을 듣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답답한 예의 하나가 한국으로 귀국하는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중고차를 샀는데, 구입한지 1-2달 뒤 난데 없이 서양 사람이 찾아와 산 차에 밀린 이자 및 원금 상환이 남아 있다고 차를 회수해 가는 경우, 이미 자기가 현금으로 지불한 차 값은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상담을…
지난 몇 주에 걸쳐 음주운전과 도로 교통법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 및 벌점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다. 이번 주에도 계속하여 전에 다루지 않았던 교통안전 법 위반의 다른 벌칙에 대해 알아보겠다. 운전 자격 박탈 기간 동안 운전한 경우(driving while disqualified) 법원이나 VicRoads에서 운전 자격을 박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를 말한다. 맨 처음 적발된 경우, 최고 4개월의…
지난주에는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의 여러 가지 벌칙 및 벌금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설명을 하였다. 이번 주에도 이어서 지난주에 다루지 못한 교통위반시의 벌칙에 대해 알아보겠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해당 운전면허를 적발 즉시 정지시킬 수 있다: * 음주 운전 측정결과, 알콜 농도가 0.15% 이상으로 나온 경우 * P 운전면허 소지자의 음주 운전 측정결과, 알콜 농도가 0.07%…
지난주에 이곳 빅토리아 주의 도로 교통안전법과 이를 어겼을 때 부과되는 벌점에 대해 설명하였다. 오늘은 음주운전에 초점을 맞추어 음주운전의 정의 및 그에 따른 벌칙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이곳 호주에서 생활을 하자면, 운전을 하는 것은 마치 외출하려면 신발을 신는 것처럼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가 스스로 목적지까지 알아서 모시는 차는 아직…
이곳 호주에서 생활을 하자면 자동차 운전은 거의 필수라 하겠다. 마치 신발 없이 외출할 수 없듯이 자동차 없이 생활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하겠다. 오늘은 현대 생활에 꼭 필요한 자동차 운전과 이에 관련된 도로 교통안전 법(빅토리아 주)에 관해 알아보겠다. 도로 교통안전 법 중, 특히 법규를 어겼을 때 부과하는 벌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일반적으로 호주의 도로 운전 법규는 각…
이곳에 살다보면, 본의 아니게 법원에 출두하라는 법원의 소환장(summons)을 받고 법원에 출두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사소하게는 자신의 잘못으로 소환장을 받게 되는 수도 있고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경찰이 기소한 경우), 또는 젊은 혈기에 술을 먹고 다른 사람들과 치고받고 싸우다, 다른 사람을 상해를 입힌 혐의로 고소되어 법원에 소환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또 사업을 하다가 동업자나 고객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