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는 어느 한국인의 답답한 난민 신청 재심에 대해 살펴보겠다. 남한 출신 한국인이라면 당연히 호주에서 난민 신청으로 호주 영주권을 딸 수 없는 것으로 지레 짐작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난민하면 흔히 전쟁과 기근으로 얼룩진 아프리카 출신 사람들을 연상하지만 이는 편견에 불과하다. 난민(refugees)의 정의가 복잡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남한 출신 한국인도 호주에서 난민신청으로 영주권을 따는 경우가…
2009년 5월9일 이곳 멜번 현지 신문(The Age)에 호주 영주권자로서 호주에 15년동안 살았던 미국인을 추방한 기사가 실렸다. 오늘은 이 기사를 법률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이민자로 사는 우리 한국인 교민이 배울점이 있나를 알아보겠다. 사건의 개요: 미국태생의 Cockrell (39세)이라는 사람이 15년전 호주에 입국하여 호주 영주권자로서 살아왔다. 호주에 사는 동안 각종 사업도하고, 호주 여자와 살면서 현재 4살된 아들도 두었다. 또 같이…
인생살이가 고달프다는 것은 예부터 익히 낯익은 말이다. 또 세상을 살아가자면 좋은 사람을 만나, 믿고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어렵고, 사업이나 이민 관계일로 믿고 맡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자신이 속아 믿고 맡긴 사업이나 이민 일에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익숙한 한국과 달리 이곳 호주에서 처음 정착하는 과정에서…
이곳 호주에 장기적으로 정착하여 살려면 우선 시급한 것이 이곳 영주권을 따는 것이다. 막상 영주권을 따고나면 다음 문제가 또 있기 마련이지만 영주권이 없는 사람들에겐 영주권 획득이 제일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이런 상황에서 많고 많은 이민 대행사(법무사)나 변호사 중에 누구한테 자신의 이민 일을 맡길지 고민하게 된다. 대개는 주변 사람들의 평이나 추천을 받고, 또는 자신이 다니는 성당이나 교회에…
이곳 호주에서 사업이민 형태로 영주권을 따려고 하는 경우, 사업의 형태 중 (단독 사업자, 동업, 주식회사 또는 트러스트), 트러스트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 까닥 잘못하면 영주권을 따지 못하는 예를 알아보겠다.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담하다보면, 자신이 왜 주식회사나 트러스트를 세워 사업을 하는지 잘 모르고, 이유를 물어보면 자신의 회계사나 변호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회사나 트러스트를…
남한 출신인 한국인이 호주에서 난민(refugee) 신청을 하면 성공할까? 많은 한국인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치부하겠지만, 놀랍게도 성공할 수 도 있는 최근 판례가 있어 주목이 된다. 판례: 071843748 {2008] RRTA 37 (2008년 2월 20일 시드니) 사건의 개요: 징집대상의 남한 출신의 청년이 호주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호주 이민부에 난민 신분을 인정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이런 신청에 이민부는 신청자의…
호주에서 영주권을 따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있으니 그 하나는 신원조회요 다른 하나는 건강진단이다. 오늘은 이 둘 중에서 신원조회와 관련된 품성 평가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다. 이민법 501조 및 65조가 품성평가와 관련된 법 조항이다. 이민법 501조 (1)항에 의거 이민부 장관은 이민법이 요구하는 품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의 비자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민법 501조 2항에 의거 이민부…
재심판례: 071377431 [2008] MRTA 23 (2008년 1월 14일) 이곳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범주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의 하나가 호주 시민권자 나 영주권자 또는 자격을 갖춘 뉴질랜드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여 받는 방법이 있다. 이런 경우 영주권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즉시 영주권을 주지 않고, 제 1단계로 호주 임시 체류허가를 주고, 제 2단계로 임시 체류허가 동안 호주 시민권자나…
호주에서 교민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할까?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이곳이 지상낙원인 사람도 있고, 마치 살기 괴로운 지옥이나 연옥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다. 누구나 행복한 생활을 원하고 가능하다면 물질적으로도 풍족한 생활을 원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 이런 어려움을 “인생은 고해”라는 말을 불교신자가 아니더라도 한국인이면 익히 알고 있다. 그런데 지상낙원이라는 호주에 정착하여 살려면 궁극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