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에는 빅토리아 주에서 시행되는 주류 판매법의 기본 입법 취지(성격)과 주류 판매허가의 7가지 형태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다. 호주의 주류 판매는 전통적으로 규제가 심한 탓에 호주에서는 주류 판매법이 엄격하다고 설명하였다.
오늘은 호주의 엄격한 주류 판매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벌칙이나 벌금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다. 법률 상담을 하다보면, “그런 법이 있었는지 몰랐다”, “벌칙이나 벌금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무슨 수가 없나?” 등의 말을 손님한테 듣는 수가 많다. 이런 경우 흔히 “무지는 변명의 사유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일단 법을 어기면 특별한 정상참작의 상황이 없는 한, 법에 규정한 벌칙이나 벌금이 부과됨으로써, 법을 어긴 사람에게 벌칙(금)을 강요하고, 이로 인해 다음에는 이런 불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억제 기능을 하는 것이 벌칙의 기능이라 하겠다.
주류 판매법을 위반하였을 시의 각종 벌칙 및 벌금은 주류 판매법 8편(Part)에 자세히 나와 있다 (107조에서 118 조). 벌칙이나 벌금은 위에 적은 법을 어긴 주류 판매업소 뿐만 아니라 술을 살 수없는 미성년자(18세미만)가 술을 샀거나 사려한 경우, 또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사오라고 시킨 어른에게 적용된다.
관련 주류 판매법의 주요 벌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관련 주류 판매 허가 없이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최고 벌금 $12,000 또는 12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 한다 (107조).
2. 위 1항과 같이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위 불법 주류 판매업자나 업소가 갖고 있던 모든 주류를 몰수한다.
3. 이미 술에 취한 사람한테 술을 파는 경우, $6,000의 벌금이 부과된다.
4. 주류 판매 허가가 난 업소(예: 음식점, 호텔, 클럽)에 술 취한(intoxicated) 사람이나 난폭하거나 풍기가 문란한(disorderly) 사람을 머물게 허락하는 경우, $6,000 벌금
5. 미성년자에게(18세미만) 술을 팔거나 술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킨 경우, $6,000의 벌금
6. 주류 판매 업소 허가를 얻은 장소에서 도박을 허용 또는 묵인하는 경우, $6,000의 벌금
7. 주류 허가를 얻은 업소나 장소를 관계 당국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대여(sub-lease)한 경우, $6,000의 벌금
8. 허위로(by deception) 주류 판매허가를 이전받은 경우, 벌금 $5000
9. 주류 판매 허가를 영업장소에 걸어놓지 않은 경우, 벌금 $500
10. 미성년자가 술을 샀거나 소유한 경우, $500 벌금
11. 미성년자가 주류 판매 허가가 난 장소나 사업장에 보호자 없이 입장하거나 머무는 경우, 벌금 $500.
12. 미성년자가 자신을 18세 이상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 $500 벌금
13. 미성년자가, 나이을 속일 목적으로 허위 증명서를 제시한 경우, 벌금 $2,000
14. 미성년자가 자신의 이름, 주소, 나이를 허위로 제시한 경우, 벌금 $1,500
위의 벌칙이나 벌금에서 보듯이, 관련 주류 판매법을 어길 시, 부과되는 벌금이나 벌칙이 상당히 가혹하다. 아직까지 이곳 멜번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주류 판매법 위반으로 한인 사회에서 큰 문제가 일어난 적이 없다. 하지만 과거 멜번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우리 한인 동포들이 경영하던 음식점 또는 식품점등에서 주류 판매법을 지키지 못해 벌어졌던 불상사가 있었다 (주류 판매 허가가 없는 식품점에서 주류 판매). 이미 누차에 걸쳐 언급하였듯이, 이곳의 엄격한 주류 판매법의 내용을 숙지하여, 피해를 입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예를 들어 한인들이 단체로 야외에서 모임을 갖는 경우(공원, 호수, 또는 기타 공공장소), 이런 곳에서 술을 먹는 경우, 위법이 된다. 중국 전설에 따르면, 술 좋아하는 이태백이 술을 마신 후, 호수에 비친 달을 따려다 호수에서 익사했다는 말이 있는데, 만약 현대판 이태백이 있어, 멜번의 어느 공공 호수 가에서 위와 같이 행동한다면, 낭만적인 음주 시인이라 불리기 전에 이곳 주류 판매법 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해질 것이다.
음주로 인한 사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위에 적은 이태백 음주사고 보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요즈음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 주류 판매법과는 별도이지만, 일단 음주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엄격한 처벌이 적용되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 심한 음주는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많은 부작용이 있다. 또 주변의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큼으로, 이런 지나친 음주 부작용을 극소화 하려는 취지로 만든 것이 이곳의 주류 판매법이다, 따라서 위의 엄격한 벌칙은 이런 법의 입법취지를 이해하면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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