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에, 현금거래와 세무서와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현금 입출금이 $10,000이 넘거나 $10,000 이하의 현금거래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은행 등 관계기관에서 세무서나 그 밖의 다른 정부 기관에 현금거래 내역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 의심이 가는 거래 (suspect transactions) ( 현금 거래 보고법 16조) * 지난 30일 사이 한번 거래에 $1,000 이상의 현금(cash)을 거래한 경우 *지난 30일…
지난 번에는 호주의 납세 제도 인 자진 성실 신고제도와 납세자의 자진 성실 세무 신고 후, 신고를 한 납세자가 제대로 정직하게 세법에 맞게 신고를 했는지 점검하는 제도(post-assessment)를 통해, 납세자의 자진 성실 신고를 유도하고 부실하게 신고한 납세자를 처벌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제도인 세무조사(tax audits)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다. 오늘은 구체적인 예로, 호주 세무서(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의 세무 조사에 적발되어,…
필자가 변호사가 되기 전 이곳 호주 시드니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약 10년간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한 적이 있다. 시드니와 오클랜드 두 사무실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이곳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사는 교민, 특히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겪는 세무 문제에 대해 많은 경험과 고민을 함께 한 적이 있다. 지금은 비록 세무사 업무에서 손을 떼고, 변호사 업무에만 종사 하지만, 사업체를 사고 팔…
요즈음 호주로 이민을 오려는 이민 지망자 들에겐 이민 문턱이 아주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여러 가지로 변한 최근 이민법을 점검해 보면, 결론적으로 이민자에게 통과하기 어려운 까다로운 새로운 조건(높은 영어 점수, 많은 이민 자금, 연간 총 이민자 수 대폭 삭감)을 내세워 사실상 한국인이 호주 이민을 오기는 약 1년 전보다 훨씬 어려워졌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결혼이나 사실혼을…
이번 주는 어느 한국인의 답답한 난민 신청 재심에 대해 살펴보겠다. 남한 출신 한국인이라면 당연히 호주에서 난민 신청으로 호주 영주권을 딸 수 없는 것으로 지레 짐작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난민하면 흔히 전쟁과 기근으로 얼룩진 아프리카 출신 사람들을 연상하지만 이는 편견에 불과하다. 난민(refugees)의 정의가 복잡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남한 출신 한국인도 호주에서 난민신청으로 영주권을 따는 경우가…
호주에서 교민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할까?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이곳이 지상낙원인 사람도 있고, 마치 살기 괴로운 지옥이나 연옥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다. 누구나 행복한 생활을 원하고 가능하다면 물질적으로도 풍족한 생활을 원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 이런 어려움을 “인생은 고해”라는 말을 불교신자가 아니더라도 한국인이면 익히 알고 있다. 그런데 지상낙원이라는 호주에 정착하여 살려면 궁극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