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에, 현금거래와 세무서와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현금 입출금이 $10,000이 넘거나 $10,000 이하의 현금거래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은행 등 관계기관에서 세무서나 그 밖의 다른 정부 기관에 현금거래 내역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 의심이 가는 거래 (suspect transactions) ( 현금 거래 보고법 16조) * 지난 30일 사이 한번 거래에 $1,000 이상의 현금(cash)을 거래한 경우 *지난 30일…
지난 번에는 호주의 납세 제도 인 자진 성실 신고제도와 납세자의 자진 성실 세무 신고 후, 신고를 한 납세자가 제대로 정직하게 세법에 맞게 신고를 했는지 점검하는 제도(post-assessment)를 통해, 납세자의 자진 성실 신고를 유도하고 부실하게 신고한 납세자를 처벌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제도인 세무조사(tax audits)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다. 오늘은 구체적인 예로, 호주 세무서(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의 세무 조사에 적발되어,…
자진 성실 신고 제도는 호주 정부가 개인 납세자들을 신사 숙녀로 대접하고 인격적으로 선량한 사람으로 간주하는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평면적인 평가이고 실제에 있어서는 납세자의 자진 성실 세무 신고 후, 신고를 한 납세자가 제대로 정직하게 세법에 맞게 신고를 했는지 점검하는 제도(post-assessment)를 통해, 납세자의 자진 성실 신고를 유도하고 부실하게 신고한 납세자를 처벌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병행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