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대처방법
세상을 살다보면, 별별 일이 벌어지기 마련이다. 각박한 이민 생활도 힘겨운데 설상가상으로 중상모략이나 근거도 없는 소문 또는 비난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경우 너무나 인생이 힘들어진다. 위대한 종교에서 답을 찾자면 다 용서하라고 하고, 시간이 흐르면 잊어진다고 말하자면, 억울한 당사자의 경우, 이런 말도 귀에 들려오지 않고 분해서, 생각 같아서는 직접 손을 보고 싶을 때도 있다. 이렇게 근거 없거나…
판례로 본 명예훼손과 언론의 자유(3) – 이정남 v 한국신문 (유종옥)
지난 번 칼럼에서, 이웃 나라 뉴질랜드에서 이른바 (한국) 교민지라는 “한국신문” (발행인:유종옥) (피고)이 교민 골프 관련 사업가, 이정남(원고)씨의 명예훼손 소송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250,000(뉴질랜드 달러)을 원고, 이정남씨에게 지불하라는 판결이 난 것을 설명하였다. 언론의 자유 및 특권: 명예훼손 재판과정에서, 피고 한국신문 및 그 발행인이 주장한 것은 (재판 시작 전 변호사가 작성한 피고의 변론서), 법률가답게 현 서구 언론이 누리는…
판례로 본 명예훼손과 언론의 자유(2) – 이정남 v 한국신문 (유종옥)
이웃 나라 뉴질랜드에서 이른바 교민지라는 한국신문(발행인:유종옥)(피고)이 교민 골프 관련 사업가, 이정남(원고)씨의 명예훼손 소송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250,000(뉴질랜드 달러)을 원고, 이정남씨에게 지불하라는 판결이 난 것을 설명하였다. 사건의 발단은 다음과 같다: 교민 골프 관련 사업가, 이정남씨가 피지에서 피지 프로 골프 협회를 등에 업고, 사업을 하던 중, 이권에 관련된 사업관계로, 사업상 분규가 일게 되었다. 사업가 이정남씨는 “Fiji Professional Golfers…
판례로 본 명예훼손과 언론의 자유(1)
이 곳 교민사회에서 이른바 현지 교민 신문이나 각종 잡지가 교민 사회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부 이견을 가진 사람도 있으나,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많은 교민들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아는 것도 매 일주일마다 발행되는 교민지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법처럼, 이른바 언론매체가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