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이 넘쳐 결혼을 했거나, 동거를 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지만, 헤어져야 한다고 결정한 다음에는 이별의 고통이 따른다. 별거(separation)를 시작하는 순간 아래의 문제들을 숙고해야 한다. 자녀 문제 (Children): 별거 당사자들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누가 자녀들을 키울 것인지, 또 자녀와 같이 살지 않는 부모의 자녀 접견권은 어떻게 합의할 것인지. 당사자 간에 합의가 안 되면 피치 못하게 법원이…
통상적으로, 이혼 시의 재산 분배는 결혼 생활이 5년 이상 되고 난 후의 이혼시의 재산 분배이다. 이번 주는 결혼 기간이 5년 미만의 짧은 결혼 기간과 이혼 시의 재산분배에 대해 설명하겠다. 이미 설명하였듯이 결혼 기간이 장기간 지속되고, 이혼하는 당사자 사이에 자녀들이 있는 경우, 결혼할 당시 각자가 갖고 시작은 재산이 차이가 많이 나도, 오랜 결혼 생활에서 각자가…
살다보면 별의별 일이 생긴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일을 겪어야 될 때가 있다. 그중의 하나가 이혼인데 한국에서나 이곳 호주에서 그리 드문 일은 아니지만, 막상 나의 일로 이혼문제가 닥치면 너무나 괴롭다. 특히 자녀문제나 돈 문제가 같이 얽히게 되면, 불교에서 말하는 “인생은 고통의 바다”라는 문구가 가슴에 깊이와 닿는다. 또 전에는 흘려들었던 유행가사가 남의 일이 아니라 가랑잎에 젖는 옷처럼…
지난 몇 주에 걸쳐 이혼 시의 재산 분할에 대해 설명하였다. 오늘은 이혼을 하려면, 이혼 신청자가 상대편 배우자에게 반드시 이혼 요구 신청서를 제3자를 통해 전달 또는 배달하게 되어있다. 대부분의 경우 이혼 요구 신청서를 상대편에게 전달하는 것이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 수속을 지연시키거나 이혼을 불가능하게 하는 곤란한 경우도 생긴다.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지난 4-5주 동안 설명한 이혼 시의 재산 분배는 결혼 생활이 5년 이상 되고 난 후의 이혼시의 재산분배이었다. 이번 주는 결혼 기간이 5년 미만의 짧은 결혼 기간과 이혼 시의 재산분배에 대해 설명하겠다. 이미 설명하였듯이 결혼 기간이 장기간 지속되고, 이혼하는 당사자사이에 자녀들이 있는 경우, 결혼할 당시 각자가 갖고 시작은 재산이 차이가 많이 나도, 오랜 결혼 생활에서 각자가…
지난주에 이어 계속하여 이혼 시 분할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재산 종류를 법원이 다루는 방법을 설명하겠다: -친정 부모나 시집에서 빌린 돈(loans from one party’s parents) : 만약 친정부모나 시댁이 돈을 빌려주고, 그 원금이나 이자를 받으려고 한 의도가 증명되는 경우(채무변제/채권 계약서가 있는 경우), 이런 채무는 이혼 당사자의 채무로 인정된다. 하지만 채무변제 의무가 없고, 증거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선물(gift)로 받은…
지난 2-3주에 걸쳐 이혼 시 재산 분할 원칙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혼의 사유가 개인마다 다르듯이 비슷해 보이는 이혼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같은 것은 드물다. 재산 분할도 일반원칙은 있지만 개인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오늘은 이혼시의 재산 분할 대상의 종류와 정산에 대해 알아보겠다. 일단 재산 분할을 하려면 이에 해당하는 재산의 목록과 각각의 재산의 현재 가치 및 이에…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할 때 법원이 고려하는 사항이나 기준에 대해 설명하겠다. “이혼 시 법원이 재산분할을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 결정하나?”를 잘 알면, 이혼 당사자 간에 법에 무리한 주장을 피할 수 있고, 합리적인 타협을 하기 쉬움으로, 법률 비용과 이혼 관련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이혼 시 재산 분할 청구 시, 관련된 법원이 고려하는 것은 다음과…
이혼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대개 자녀 문제이거나 재산 분할 문제이다. 이번 주는 그 중의 하나인 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 설명하겠다. 이혼 시 변호사를 쓰면 많은 변호사 비용이 들거나 꼭 법원에 가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수가 많은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이미 누차에 걸쳐 설명한 것처럼 변호사를 이용하는 의뢰인의 10% 미만이 법원에 가…
지난주에 이혼 시 자녀 문제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다. 이번 주는 계속하여 법원이 이혼 확정 시 고려하는 이른바 이혼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자녀 양육권을 결정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다. 우선 호주 가족법(FLA)에서 이혼 시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Child’s interests are paramount)는 말의 정의가 없고 사건마다 내재하는 각종 증거나 증인의 말을 점검한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