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와 전직 판사의 어리석음
2009년 3월, 호주 일간 신문에 이곳 호주 전직 판사가 위증죄로 3년 징역형을 받고 법정 구속되는 기사가 크게 실렸다. 법을 직업으로 하는 필자로서는 흥미진진한 법률기사라 자세히 읽을 수밖에 없었다. 오늘은 이 기사와 관련된 호주에서의 위증죄와 법을 어겼을 경우 법의 엄격함에 대해 간략히 논해 보겠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E라는 전직 판사가 2006년 1월 시드니의 부자 동네인…
형법상 법원의 진행 절차 (Magistrates’ Court of Victoria Procedure)
이곳에 살다보면, 본의 아니게 법원에 출두하라는 법원의 소환장(summons)을 받고 법원에 출두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사소하게는 자신의 잘못으로 소환장을 받게 되는 수도 있고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경찰이 기소한 경우), 또는 젊은 혈기에 술을 먹고 다른 사람들과 치고받고 싸우다, 다른 사람을 상해를 입힌 혐의로 고소되어 법원에 소환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또 사업을 하다가 동업자나 고객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