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판례: 060777567 [2007] MRTA 449 (2007년 9월 11일) 지난 9월 초 영주권을 따는 방법 중, 고용주 초청으로 한식 요리사로 영주권을 신청하였으나, 영어 실력이 모자라 영주권 취득에 실패한 판례를 살펴보았다. 최근 영주권 획득 시 영어 시험이 강화되고 또 영어를 잘하면 더 점수를 주는 신 이민법이 시행되는 상황이 도래하였고 요즈음은 457 비자보다 영주권 신청 시 영어가…
호주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반드시 통과하여야 하는 관문이 있으니, 하나는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건강 진단서요 또 다른 하나는 경찰의 신원 조회이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이런 것에 문제가 없어 무사히 영주권 신청을 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에 일시적으로 저지른 탈법이나 어리석은 행위 때문에, 범죄행위로 기록되어 이곳서 영주권 신청 시 골치 아픈 문제로 대두되는 수가 있다.…
이민 상담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답답한 것은 이민 신청 당사자가 자신의 문제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수가 많다. 또 자신의 이민 서류가 잘못 처리된 것 같아 제2의 법률 자문 의견을 구하려 하는 경우, 이미 제출된 이민 서류의 사본을 갖고 있지 않아, 당장 속 시원하게 조언을 해줄 수 없는 수가 많거나, 그런…
호주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근거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비교적 영주권 획득이 쉽다(?)가 할 수 있는 것이 결혼이나 사실혼(defacto relationship)을 근거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다. 결혼이나 사실혼을 근거로 영주권을 획득하는 것이 다른 범주의 영주권(예: 일반 기술 이민, 사업이민) 획득보다 쉽다고 하는 것은 다른 범주의 영주권 신청에서 요구하는 영어 점수, 사업 자금 또는 이민법상 몇 점 이상을…
호주 영주권을 따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두(2)가지 관문을 통과해야한다. 그 하나는 건강에 문제가 없어야 하고 다른 하나는 신원 조회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전에도 품행방정(Character Test)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과거의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www.solomonslawyers.com.au). 이민 신청자의 대부분은 이런 문제가 없지만 간혹 한때의 실수로 한국이나 이 곳 호주에서 범죄기록이 있어,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고민하는 경우도 보았다. 물론 범죄 기록이…
호주에서 교민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할까?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이곳이 지상낙원인 사람도 있고, 마치 살기 괴로운 지옥이나 연옥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다. 누구나 행복한 생활을 원하고 가능하다면 물질적으로도 풍족한 생활을 원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 이런 어려움을 “인생은 고해”라는 말을 불교신자가 아니더라도 한국인이면 익히 알고 있다. 그런데 지상낙원이라는 호주에 정착하여 살려면 궁극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