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유언장
유언장이란 “자신이 죽은 후, 생전에 소유했던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분배하느냐”를 명시한 법률 서류이다. 법적으로 유효한 위임장은 엄격한 요건을 갖춰 결격 요건이 없어야 유효한데, 예를 들면 유언장은 문서로, 또 2명이상의 증인 앞에서, 정신이 말짱할 때 작성돼야 유효하다. 또 유언장 없이 사망하는 경우, 그 유산은 유산 배분을 규정한 법에 따라(대개 결혼이나 혈연관계), 고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기존 법의…
파트너(partner) 비자
요즈음 호주로 이민을 오려는 이민 지망자 들에겐 이민 문턱이 아주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여러 가지로 변한 최근 이민법을 점검해 보면, 결론적으로 이민자에게 통과하기 어려운 까다로운 새로운 조건(높은 영어 점수, 많은 이민 자금, 연간 총 이민자 수 대폭 삭감)을 내세워 사실상 한국인이 호주 이민을 오기는 약 1년 전보다 훨씬 어려워졌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결혼이나 사실혼을…
사실혼을 근거로 영주권 신청하기
호주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근거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비교적 영주권 획득이 쉽다(?)가 할 수 있는 것이 결혼이나 사실혼(defacto relationship)을 근거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다. 결혼이나 사실혼을 근거로 영주권을 획득하는 것이 다른 범주의 영주권(예: 일반 기술 이민, 사업이민) 획득보다 쉽다고 하는 것은 다른 범주의 영주권 신청에서 요구하는 영어 점수, 사업 자금 또는 이민법상 몇 점 이상을…
결혼이나 사실혼 관계로 영주권을 따려할 때의 각종 증빙서류
재심판례: 071377431 [2008] MRTA 23 (2008년 1월 14일) 이곳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범주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의 하나가 호주 시민권자 나 영주권자 또는 자격을 갖춘 뉴질랜드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여 받는 방법이 있다. 이런 경우 영주권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즉시 영주권을 주지 않고, 제 1단계로 호주 임시 체류허가를 주고, 제 2단계로 임시 체류허가 동안 호주 시민권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