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에 묵시된 고용주와 직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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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는 그동안 간략히 설명하였던 노동법에서 전통적으로 인정된 고용주와 직원의 묵시적 의무에 대해 설명하겠다. 묵시적 의무란 문서화된 구절이 없어도 계약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계약서 안에 묵시된 내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법이란 공공의 이익 및 합법성을 추구함으로, 만약 계약서에 불법적인 내용이 있으면 (예: 직원이 법정 최저 임금이하로 일하겠다는 계약), 그런 계약은 무효가 되거나 합법적인 것으로…

노동법에서의 직원과 자영업자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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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호주 노동법에서 구별하는 “직원(employee)과 자영업자(independent contractor)”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다. 이런 구별이 중요한 것은 만약 직원으로 인정되면, 지난 주 언급한 최저 임금 및 정부가 규정한 노동자(직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노동법이 적용되어, 직원에게 유리한 권리가 많지만, 만약 같은 일을 해도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경우, 노동자(직원)를 위한 각종 법률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직원(employee)라고 함은 “ 직원이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