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주택구매자가 사려는 집을 발견하고 계약서를 주고받는 단계에 이르면 반드시 파는 사람 변호사나 부동산이 작성한 두툼한 서류를 함께 받는다. 이 것을 주택판매자 보고서(vendor’s statement)라고 한다. 약 9-10가지 정보가 담긴 이 서류는 주택 구매자가 집을 사기전 알아야 될 정보가 담겨 있다. 예를 들면, 도시 계획서 사본을 보면, 사려는 주택의 용도가 주거용 지역인지, 상가인지, 문화재 지정 지역이라…
호주에서 주택구입시 구매자가 알아 둘 점에 대해 지난 몇 주 사이에 알아보았다. 오늘은 그런 절차중 구매자가 신경을 써야 될 점에 대해 알아보겠다. 이미 지난 간 글에서 설명하였듯이, 주택 매매가 성사되려면, 우선 매매 당사자간에 조건부 매매 계약서가 체결되어야 한다. 이어서 양쪽 변호사들이 조건 해지 작업(removal of conditions)을 하고, 해당 주택에 대한 실태 확인 조사(due diligence)를 한다.…
지난 6주에 걸쳐 호주 계약법의 기본요소에 대해 알아보았다. 오늘은 유효한 계약서로 인정받으려면 꼭 필요한 필수인 참된 동의(Genuine Consent)에 대해 알아보겠다. 일단 유효한 계약서의 형식 요건을 갖추려면, ‘제의’와 ‘수락’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형식을 갖추었다하더라도, 수락(Acceptance)당시의 동의가 계약자의 수락이 참된 동의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이런 계약서는 비록 쌍방이 서명을 하였다하더라도 무효가 된다. 무효가 되는 대표적인 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