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리아 주에서 부동산 구매를 계획 중인 뉴질랜드 시민권자이신가요? 혹은 호주로의 이주를 준비하며 집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2025년 11월 26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존에는 비자 상태(Subclass 444)가 중요한 기준이었으나, 앞으로는 **’실제 거주 여부’**가 세금 면제의 핵심이 됩니다. 자칫하면 외국인 추가 인지세(FPAD) 대상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변경 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
사업 장소를 임대한 후 해당 장소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건물주로서 임대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임대하고 있는 사업 장소가 소매 임대(Retail Lease)인지 상업 임대(Commercial Lease)인지 알고 계신가요? 상업 임대 (Commercial Lease) 상업 임대는 주로 창고, 저장소, 또는 소매업이 없는 대규모 상업용 건물과 같은 공간에 적용됩니다. 호주 빅토리아 주에서는 상업 임대가 특정 법률의 규제를 받지…
요약: 호주 최저 임금 근로자(전체 근로자의 1/4 정도)의 임금이 3.75% 인상 공정 근로 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이하 FWC)의 이번 결정은 최저 임금이 시간당 $23.23달러에서 $24.10달러로 인상된다는 뜻 FWC는 내년 (2024-2025) 임금 인상률 결정을 내린 후, 수 백만 명의 호주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이 3.75% 인상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국 최저 임금이 주당 $882.80 또는 시간당…
거주할 집을 구매할 때, 그 집에서 영원히 살 것만 같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집을 팔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저자의 경우에는, 자녀의 학교와 가까운 동네에 있는 집을 찾아, 예전 집을 팔고 다시 다른 집을 구매한 최근 경험이 있다. 또한, 나이가 더 들어, 집을 줄여 갈 때도 집을 팔 경우가 발생할 것이다. 오늘은 호주 빅토리아 주에서 집등의 부동산을…
호주 빅토리아 주에서 부동산 구매하기 어느 나라든, 어느 곳이든, 누구든 마찬가지이겠지만, 평범한 서민으로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부동산을 구매할 때 일 것이고, 평범한 서민으로서 가장 큰 자산도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일 것 이다. 오늘은 호주 빅토리아 주에서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에 대해 설명을 하려고 한다. 먼저, 부동산을 구매하기 전에, 구매자가 결정할 것은 어느 동네에서 부동산을 구매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사랑이 넘쳐 결혼을 했거나, 동거를 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지만, 헤어져야 한다고 결정한 다음에는 이별의 고통이 따른다. 별거(separation)를 시작하는 순간 아래의 문제들을 숙고해야 한다. 자녀 문제 (Children): 별거 당사자들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누가 자녀들을 키울 것인지, 또 자녀와 같이 살지 않는 부모의 자녀 접견권은 어떻게 합의할 것인지. 당사자 간에 합의가 안 되면 피치 못하게 법원이…
지난 2020년 1월 24일 일요신문에 기고한 법률 칼럼에서 설명한, 호주 연방 정부가 실행한 첫 주택 융자 예금 제도는,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마감일인 2020년 6월 30일이 오기도 전에 모든 신청인 숫자(10,000)를 채웠다. 2020년 1월 24일 일요신문에 기고한 법률 칼럼은 이 링크에 가시면 확인할 수 있다. https://solomonslawyers.com.au/ 예상대로, 30세 미만의 첫 주택 구입자들이 60% 가까이를 차지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 사태 – 상업용 (Commercial) 임대 계약 및 거주용 (Residential) 임대 계약 상업용 (Commercial) 임대 계약 2020 년 4 월 7 일, 호주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타격을 받은 중/소 기업이 갖고 있는 상업 임대 계약 (Lease) 원칙에 대한 의무적 행동 수칙을 승인했다. 이 행동 수칙은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사업체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 거주 장소 (집) 임대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는데, 종료일 보다 미리 나가게 되는 경우, 계약법 위반으로 손해 배상을 세입자가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고정 임대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임대계약이 종료 된다 : 세입자와 집주인이 임대계약 종료를 합의하는 경우 (RTA: 관련법 217조) 집주인이 임대 계약 종료에 합의하는 경우(관련법:218조)…
임대기간 동안 세입자가 알아야하는 것에 대해 종합 정리를 해보겠다: 임대료 인상: 세입자 입장에서는 임대료가 쌀수록 좋지만 집주인의 입장은 세입자와 정반대이다. 요즈음 호주 부동산 가격이 오름에 따라 임대료도 상승세에 있다. 한국인으로 다행인 것은 한국과 달리 세를 얻는 경우, 이른바 목돈이 필요한 한국의 전세금 제도가 없는 것이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호주의 경우, 임대료는 주로 일주에 얼마씩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