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구매 시의 점검 사항
이곳 호주에서 처음 사업을 하는 경우 한국과 다른 구매 방식 및 사업 구입 대금 지불방식에 많은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기존 사업체를 구매하는 경우, 사는 사람 및 파는 사람이 자신들의 변호사를 이용하여 사업체 구매를 진행시키는 경우,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현지 지식 부족으로 사는 사람이 한글로 된 계약서 달랑 한 장을 쓰고, 계약금을 걸고 사업체를 무조건…
임대차 계약
사업체 구입시의 건물임대 승낙-건물주인의 승낙(landlord’s consent): 지난 주에 언급하였 듯이 사업체를 사고파는 경우, 사는 사람(vendor), 파는 사람(purchsaser)외에 건물 주인이 (landlord) 이런 사업체 매매를 승낙해야만 거래가 성립할 수 있다. 만약 건물 주인이 거부하면 사업체 매매가 불가능하다. 어떻게 보면 이런 제도는 영미법 전통에서 자본가의 권리 보장이 무엇보다도 우선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렇게 건물 주인의 권리가 강한 이곳에서…
임대차 계약 파기 시 법률 문제
지난 주에 이어 임대 계약이 아직도 몇 년 남았는데 사업이 부진하여 그만두려 하는 경우, 건물 주인이 허락을 하지 않아 곤란한 처지에 빠지는 경우를 보았다. 이럴 경우 현행 법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간단히 말한다면, 고통 받는 세입자 보다 건물주인의 권리보장에 더 철저한 것이 이곳의 현행법이다. 예컨대 현재의 세입자가 영업부진으로 제때에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 특히 2-3달…
소규모 사업체 (small business) 구매
지난 3주에 걸쳐, 사업구매 시 작성하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다. 지금까지 언급한 사항은 다른 계약서 작성 시에도 그대로 적용되거나 유용하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체 매매 시에는 이른바 S52라는 보고서를 팔려는 사람이 사업구매자에게 반드시, 계약서 서명 전에 줄 의무가 있다. 이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는 팔려는 사업체의 사업실적을 표시한 최근 2년간의 회계자료이다. 여기서 소규모 사업이란 총판매가가 20만 불…
사업체 (Business) 구입 (2)
지난주에 이어, 사업체 구매시 고려 할 사항을 계속 알아 보자: * 재고 (Trading stock) 재고가 없는 사업체는 문제가 없으나, 대부분의 경우, 기존업체를 인수할경우 재고인수도 계약서의 조건일 경우가 많다. 이런경우 정확한 재고조사는 인수일 전날 하는 수가 많다. 재고가 많은 경우, 총 매매 가격도 높아짐으로 계약시 재고의 상한범위(maximum stock value)를 정해놓는 것이 좋다. 재고 조사시 파는 사람과 사는…
사업체 (Business) 구입 (1)
지난 1-2년간 이 곳 멜번에 많은 한인들이 정착함에 따라, 현지 기존의 사업체를 구입하여 경영하는 수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체를 구매할 때, 반드시 고려할 법률 사항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한다. *표준 계약서(Contract of sale of business, Form 3) 현지 사업체 매매 거래에서는, 빅토리아 주 변호사 협회가 만든 표준 계약서를 이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계약서는…
사업용 임대차 계약서 (retail lease)
지금까지 주마간산 격으로 사업체 구매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 아주 간단하게 알아보았다. 앞으로 약 1달간에 걸쳐 사업을 운영하면서 부딪치게 되는 임대차 계약서 작성 내용 및 합리적인 계약서 작성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다.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문서로 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 임대차 계약서의 주된 내용은 건물주와 임차인이 지켜야 할 상세한 계약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의 형태 – 신탁 (trust)
지난 주에는 (7월 4일 호) 사업의 형태 중, 개인사업자(sole trader) 대해 알아보았다. 개인 사업자의 사업형태는 가장 흔한 것으로 그 장점은 다음과 같다고 설명하였다: 1. 가장 간편하고 법률 규제가 가장 적다 (사업상의 자유 및 자율성이 가장 뛰어나다). 2. 사업 운영 시, 사장이 모든 결정을 하며, 따라서 결정의 신속성, 효율성이 뛰어나다. 3. 사업상 이익이 나면 개인 사업자가…
사업의 형태 – 개인 사업자(sole tradership)
지난 번 사업의 형태 중, 동업에 대해 알아보았다. 동업의 장점은 첫째 사업 자본금 확충과 전문 기술자 확보가 용이하고, 둘째 경우에 따라 낮은 소득세율을 이용할 수 있는 잇점이 있고, 셋째 동업 규제 법률이 별로 없어, 운영상 간편하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동업의 단점으로는 첫째 다른 동업자의 사업상 결정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며, 둘째 동업이 부도가 나는 경우 자신의…
사업의 형태 – 주식회사 (법인 – Pty Ltd)
호주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주로 쓰이는 사업의 형태로 3가지가 있다- 주식회사(company), 동업(partnership), 단독 사업자 (sole tradership). 어떤 사업의 형태가 바람직한가는 사업자의 형편, 자본금, 의도에 따라 결정되며, 개인 사정에 따라 적합한 사업의 형태가 결정된다. 이것은 마치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가를 생각하면 된다. 시간이 급하면 비행기가 좋고,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 기차가 좋고, 가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