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저촉에 의해 형사 재판에 회부된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1) 그 피고인이 법을 어길 의도(Mens rea, a guilty mind)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2) 법을 어긴 행동(Actus reus, guilty act)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와는 달리, 교통법 위반(형법 저촉)은, 법을 어기는 사람(운전자)의 의도(Mens rea, a guilty mind)와 상관없이, 그 결과만(Actus reus, guilty act)을…
2020년 초에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호주에 고용주 후원 임시 비자(457 혹은 TSS)를 소지하고 살고 계시는 한국 교민들의 고초가 심할 것으로 예상한다. 호주 영주권을 얻기 위해,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공부를 했고, 성실하게 일을 했고, 호주에 세금을 내고 사셨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고용주의 사업체가 정체되었으며, 혹은 고용 조건이 바꾸었고, 하지만 호주 정부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배우자 비자 (Spouse Visa)란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 (Married, De-Jure) 혹은 사실혼 (De-Facto) 관계를 근거로 비자 신청자가 호주에 머물 수 있는 것을 허용하는 비자이다. 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호주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이거나, 적격의 (eligible) 뉴질랜드 시민권자이어야만 한다. 배우자 임시 비자는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비자 신청자가 호주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하며, 또한 일을 하고,…
호주 배우자 비자 – spouse visa from outside Australia, eg Korea 호주 밖 (예, 한국) 에서 신청할 수 있는 호주 배우자 비자는 두 종류로서 (1) 호주 영주권자, 호주 시민권자, 적격의 뉴질랜드 시민권자의 배우자와의 결혼과 사실혼을 근거로 한 배우자 비자(309/100 비자), 혹은 (2) 호주 영주권자, 호주 시민권자, 적격의 뉴질랜드 시민권자와 결혼을 약속한 사람을 위한 약혼자…
호주 밖 (예, 한국) 에서 신청할 수 있는 배우자 비자는 두 종류로서 호주 영주권자, 시민권자, 적격의 뉴질랜드 시민권자의 배우자와의 결혼과 사실혼을 근거로 한 배우자 비자(309/100 비자), 호주 영주권자, 시민권자, 적격의 뉴질랜드 시민권자와 결혼을 약속한 사람을 위한 약혼자 비자 (300 비자)이다. 호주 안에서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호주 밖에서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려는 사람들도 비자 신청인을…
이곳에 살다보면, 본의 아니게 법원에 출두하라는 법원의 소환장(summons)을 받고 법원에 출두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사소하게는 자신의 잘못으로 소환장을 받게 되는 수도 있고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경찰이 기소한 경우), 또는 젊은 혈기에 술을 먹고 다른 사람들과 치고받고 싸우다, 다른 사람을 상해를 입힌 혐의로 고소되어 법원에 소환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또 사업을 하다가 동업자나 고객과의…
이곳 호주에서 생활을 하자면 자동차 운전은 거의 필수라 하겠다. 마치 신발 없이 외출할 수 없듯이 자동차 없이 생활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하겠다. 오늘은 현대 생활에 꼭 필요한 자동차 운전과 이에 관련된 도로 교통안전 법(빅토리아 주)에 관해 알아보겠다. 도로 교통안전 법 중, 특히 법규를 어겼을 때 부과하는 벌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일반적으로 호주의 도로 운전 법규는 각…
재심 판례: 060777567 [2007] MRTA 449 (2007년 9월 11일) 지난 9월 초 영주권을 따는 방법 중, 고용주 초청으로 한식 요리사로 영주권을 신청하였으나, 영어 실력이 모자라 영주권 취득에 실패한 판례를 살펴보았다. 최근 영주권 획득 시 영어 시험이 강화되고 또 영어를 잘하면 더 점수를 주는 신 이민법이 시행되는 상황이 도래하였고 요즈음은 457 비자보다 영주권 신청 시 영어가…
호주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반드시 통과하여야 하는 관문이 있으니, 하나는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건강 진단서요 또 다른 하나는 경찰의 신원 조회이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이런 것에 문제가 없어 무사히 영주권 신청을 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에 일시적으로 저지른 탈법이나 어리석은 행위 때문에, 범죄행위로 기록되어 이곳서 영주권 신청 시 골치 아픈 문제로 대두되는 수가 있다.…
판례: HONG,BOK [2002]MRTA 1291(1) (2002년 3월 11일) 말과 풍습이 다른 이곳에서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려면, 현지 물정에 익숙하지 못한 관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런 어려움가운데 가장 큰 것이 영주권을 받는 문제이다. 이렇게 중요한 영주권을 받기 위해 대개 이른바 이민 법무사, 변호사 등을 통하여 영주권 서류를 작성, 이민부에 제출하기 마련이다.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때가 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