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이어 계속하여 이혼 시 분할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재산 종류를 법원이 다루는 방법을 설명하겠다: -친정 부모나 시집에서 빌린 돈(loans from one party’s parents) : 만약 친정부모나 시댁이 돈을 빌려주고, 그 원금이나 이자를 받으려고 한 의도가 증명되는 경우(채무변제/채권 계약서가 있는 경우), 이런 채무는 이혼 당사자의 채무로 인정된다. 하지만 채무변제 의무가 없고, 증거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선물(gift)로 받은…
지난 2-3주에 걸쳐 이혼 시 재산 분할 원칙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혼의 사유가 개인마다 다르듯이 비슷해 보이는 이혼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같은 것은 드물다. 재산 분할도 일반원칙은 있지만 개인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오늘은 이혼시의 재산 분할 대상의 종류와 정산에 대해 알아보겠다. 일단 재산 분할을 하려면 이에 해당하는 재산의 목록과 각각의 재산의 현재 가치 및 이에…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할 때 법원이 고려하는 사항이나 기준에 대해 설명하겠다. “이혼 시 법원이 재산분할을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 결정하나?”를 잘 알면, 이혼 당사자 간에 법에 무리한 주장을 피할 수 있고, 합리적인 타협을 하기 쉬움으로, 법률 비용과 이혼 관련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이혼 시 재산 분할 청구 시, 관련된 법원이 고려하는 것은 다음과…
이혼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대개 자녀 문제이거나 재산 분할 문제이다. 이번 주는 그 중의 하나인 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 설명하겠다. 이혼 시 변호사를 쓰면 많은 변호사 비용이 들거나 꼭 법원에 가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수가 많은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이미 누차에 걸쳐 설명한 것처럼 변호사를 이용하는 의뢰인의 10% 미만이 법원에 가…
지난주에 이혼 시 자녀 문제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다. 이번 주는 계속하여 법원이 이혼 확정 시 고려하는 이른바 이혼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자녀 양육권을 결정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다. 우선 호주 가족법(FLA)에서 이혼 시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Child’s interests are paramount)는 말의 정의가 없고 사건마다 내재하는 각종 증거나 증인의 말을 점검한 후…
호주가 이혼이 쉽다고 하지만 막상 이혼을 하려면 심리적으로 쉽지 않다. 이렇게 이혼을 하려고 하다가 결심을 실행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주된 이유는 결혼 관계로 때어난 자녀들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이다. 특히 어린나이나 사춘기 전의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을 생각하는 부모들에겐 큰 고통내지 번민이 된다. 이혼하는 당사자의 고통은 그렇다 치고, 죄 없는 자식들이 겪게 되는 심리적 충격 및 이혼의…
호주의 법적 이혼 제도에 대해 이미 설명하였지만, 이번 주는 실제로 이혼을 하는데 부딪치는 문제에 대해 설명하겠다. 호주 이혼법의 근거는 The Family Act 1975(Commonwealth) (:이하 “FLA” 또는 관련법이라 칭함)이다. 이 법은 이혼뿐만 아니라 이혼과 관련된 자녀 양육 및 이혼관련 부부의 재산 분할도 다룬다. 우선 호주 가정 법원을 통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호주…
법적으로 말하면 결혼도 일종의 장기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으로 이혼이라고 하면 이런 장기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상거래 계약과는 달리 인간적인 감정이 수반되고 결혼 생활이 지속되면서 자식이 생기면 단순히 상법에서 말하는 계약보다 감정적으로 복잡함으로 이혼이 더 복잡할 수가 있다. 하지만 계약이 깨지는 원인과 비슷하게 서로가 상대에게 약속한 것(무언의 약속까지 포함)을…
혼전 재산 분배 계약서(pre-nuptial agreement)와는 별개로 2008년 12월1일 이곳 빅토리아 주 정부에서 입법화 된 사실혼 재산 분배 계약서와 그에 관련된 법을 설명하겠다. 혼전 재산 분배 계약서는 결혼을 앞두고 결혼 당사자 간 각자가 갖고 있는 재산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재산이 많이 있는 쪽을 보호하기 위해서, 추후 이혼 시 분배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관한 계약이었다. 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