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매매

사업체 인수일 전의 점검 사항

지난 호에는 사업체 구매 시의 점검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다. 이번 호에는 사업체를 사기로 하고 사업체 인수일(settlement date)이 확정된 후 구매자가 사업체를 인수하기 전 점검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다. 일반적으로 사업체 구매 계약서는 쌍방이 조건 없이 사업체를 매매하기로 서로 서명을 한 순간, 사업체는 사실상 매매가 된 것이다. 만약 사업체 매매 시 딸린 조건(예: 매출액 확인, 건물주 동의,…

주류 판매법 위반 시의 벌칙 (3)

지난 주에는 빅토리아 주에서 시행되는 주류 판매법의 기본 입법 취지(성격)과 주류 판매허가의 7가지 형태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다. 호주의 주류 판매는 전통적으로 규제가 심한 탓에 호주에서는 주류 판매법이 엄격하다고 설명하였다. 오늘은 호주의 엄격한 주류 판매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벌칙이나 벌금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다. 법률 상담을 하다보면, “그런 법이 있었는지 몰랐다”, “벌칙이나 벌금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무슨 수가…

주류 판매법과 주류 판매 허가 종류 (2)

지난 주 이곳 멜번 지역에 적용되는 주류 판매법(the Liquor Control Reform Act 1998)의 역사적 배경 및 현행법의 성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다. 술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한국의 문화와 달리 이곳의 술에 대한 문화는 전통적으로 규제가 심한 탓에 호주에서는 주류 판매법이 엄격하여, 관계기관의 주류 판매 허가증 없이는 소비자에게 각종 술을 팔 수 없게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 음주도…

프렌차이즈 계약서 작성시의 유의점

프렌차이즈 사업체 구매를 위한 철저한 조사 후 , 사업체를 사기로 작정하였으면, 구매자가 받아 점검할 서류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고 하였다 – 본 계약서(Franchise Agreement), 구입하려는 사업체의 관한 각종 정보 제공 안내서(Disclosure statement by Franchisor), 프렌차이즈 사업체 행동 강령(Franchising code of conduct), 사업체 운영 허가 계약서(licence agreement). 일단 사업체 구매 계약을 맺은 후, 그 계약 내용을…

프렌차이즈 사업체의 장단점과 주의 사항

프렌차이즈 사업체를 사서 한다고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직접 창업을 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사업상 유리한 점이 있음을 말하였고, 이러한 프렌차이즈 사업체를 사서 운영하려면, 먼저 구입을 원하는 사람이 자신이 하고 싶은 사업체의 성격이나 예상 자본금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런 사업체를 사기전 자신의 회계사나 자신이 선정한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난 후 사업체 구매 계약서에 서명을…

사업체를 속아서 산 경우

최근 이곳 독자한테 위와 같은 내용의 질의를 받고 이런 경우 법률적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유익할 것 같아 그 대책을 알아보자. 가장 좋은 것은 일이 일어난 후상의 하기보다, 그런 일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 현명하겠지만 어디 세상일이 뜻대로 되지만은 않는 법. 독자의 간략한 내용만으로는 사실 여부를 확정할 수도 없고, 상대편의 반론을 들어야 분쟁의 핵심을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