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의 재산 분할과 해당 법원
이혼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대개 자녀 문제이거나 재산 분할 문제이다. 이번 주는 그 중의 하나인 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 설명하겠다. 이혼 시 변호사를 쓰면 많은 변호사 비용이 들거나 꼭 법원에 가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수가 많은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이미 누차에 걸쳐 설명한 것처럼 변호사를 이용하는 의뢰인의 10% 미만이 법원에 가…
이혼 자녀의 최선의 이익 고려란 무엇인가?
지난주에 이혼 시 자녀 문제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다. 이번 주는 계속하여 법원이 이혼 확정 시 고려하는 이른바 이혼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자녀 양육권을 결정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다. 우선 호주 가족법(FLA)에서 이혼 시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Child’s interests are paramount)는 말의 정의가 없고 사건마다 내재하는 각종 증거나 증인의 말을 점검한 후…
이혼과 자녀 양육 문제
호주가 이혼이 쉽다고 하지만 막상 이혼을 하려면 심리적으로 쉽지 않다. 이렇게 이혼을 하려고 하다가 결심을 실행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주된 이유는 결혼 관계로 때어난 자녀들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이다. 특히 어린나이나 사춘기 전의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을 생각하는 부모들에겐 큰 고통내지 번민이 된다. 이혼하는 당사자의 고통은 그렇다 치고, 죄 없는 자식들이 겪게 되는 심리적 충격 및 이혼의…
호주에서의 이혼
호주의 법적 이혼 제도에 대해 이미 설명하였지만, 이번 주는 실제로 이혼을 하는데 부딪치는 문제에 대해 설명하겠다. 호주 이혼법의 근거는 The Family Act 1975(Commonwealth) (:이하 “FLA” 또는 관련법이라 칭함)이다. 이 법은 이혼뿐만 아니라 이혼과 관련된 자녀 양육 및 이혼관련 부부의 재산 분할도 다룬다. 우선 호주 가정 법원을 통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호주…
이혼 전 심리 상담의 필요성
법적으로 말하면 결혼도 일종의 장기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으로 이혼이라고 하면 이런 장기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상거래 계약과는 달리 인간적인 감정이 수반되고 결혼 생활이 지속되면서 자식이 생기면 단순히 상법에서 말하는 계약보다 감정적으로 복잡함으로 이혼이 더 복잡할 수가 있다. 하지만 계약이 깨지는 원인과 비슷하게 서로가 상대에게 약속한 것(무언의 약속까지 포함)을…
가족법과 변호사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변호사가 필요악 또는 애증의 관계일 때가 많다. 의뢰인 자신이 대안고 있는 분쟁에서 자신이 승소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존재가 꼭 필요하고 또 자신의 사건을 잘 대변해, 이기기 위해 좋은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한다. 이 좋은 변호사가 자신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면 그 이름이 계속 좋은 변호사일 것 같은데, 막상 변호사…
교통사고 인명피해 보상 청구 절차
전에 호주에서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 하였을 때의 관련법에-교통사고 인명피해 보상법(The Transport Accident Act 1986)-TAA-대해 설명하였다. 이번 주는 교통사고 인명 피해 발생 시 보상 청구 절차에 대해 설명하겠다. 이미 여러 번 설명한 것처럼 호주에서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난 경우(사망, 부상), 가해자에게 피해 보상액을 직접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TAC라는 기관에 대신 인명피해로 인한 보상을 청구한다. 비록 교통사고(자동차,…
교통사고 인명 피해 보상 제외자
호주에서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 하였을 때의 관련법에-교통사고 인명피해 보상법(The Transport Accident Act 1986)-TAA-대해 설명하였다. 한국의 법과는 달리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상을 하지 않고 국가 기관이 개입하여 피해자의 치료, 재활 교육, 연금 형식의 정기적 수혜금 지급 또는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을 설명하였다. 이런 이유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여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관계 당국에 교통사고 난…
호주의 교통사고 인명피해 보상 법률
현대 생활의 필수품이 자동차가 없어지지 않는 한 교통사고가 없어질 수는 없다. 요즈음 법률 상담을 하다보면 각종 교통사고로 인해 밤늦게 당황한 목소리로 상담을 청하는 손님도 종종 있다. 필자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호주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문제가 되는 보험 가입 문제 및 인명 피해 보상금등을 간략히 설명하였다. (www.solomonslawyers.com.au-교통사고 및 유학생 란 참조 요망). 앞으로 2-3주에 걸쳐 교통사고와…
위증죄와 전직 판사의 어리석음
2009년 3월, 호주 일간 신문에 이곳 호주 전직 판사가 위증죄로 3년 징역형을 받고 법정 구속되는 기사가 크게 실렸다. 법을 직업으로 하는 필자로서는 흥미진진한 법률기사라 자세히 읽을 수밖에 없었다. 오늘은 이 기사와 관련된 호주에서의 위증죄와 법을 어겼을 경우 법의 엄격함에 대해 간략히 논해 보겠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E라는 전직 판사가 2006년 1월 시드니의 부자 동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