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세 들을 때
이 세상을 인간답게 살자면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정신적인 영역을 빼고 한국인이 흔히 거론하는 것은 “의,식,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나라마다 약간 달라, 태국의 경우 위 세 가지 요건 외에 “의료”를 추가하는 것을 보았다. “주(택)”에 걸린 법률적 문제를 살펴보겠다. 특히 유학생이나 이민을 와 이 곳 호주에서 처음 정착을 하려면 우선 시급한 것이 자신이나 가족이 함께…
일하다 부상당한 경우의 보상(2)
지난 주에 부상당한 경우의 보상에 관해 간략히 설명하였다. 이어서 이렇게 직원으로서 일하다 부상당한 경우, 보상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다. 빅토리아 주에서 직원으로 근무 중 부상당한 경우의 보상금 지급은 the Accident Compensation Act 1985 (Vic) 법에 의거한다 (관련법). 일단 작업 중 또는 일하다가 부상당하는 경우,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직장의 책임자(사장 또는 매니저)에게 사고 경위와…
일하다 부상당한 경우의 보상(1)
호주에서 직원(employee)으로 일을 하다 질병을 얻거나 부상(injuries)을 당하면 법에 정한 보상을 받게 되어있다. 그동안 이에 관련된 법규가 여러 번 바뀌면서 언제 부상당했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름으로 주의를 요한다. 편의상 2007년 4월12일 이후의 직원으로 일하다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을 얻은 경우의 보상에 국한하여 알아보겠다. 그동안 변경된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과거 관대했던 각종 보상금의 적용기준을 엄격히 함으로서 이런 보상금을…
호주 입국 시 불법으로 식물을 반입하면…
요즈음 한국인이 호주를 방문하는 것은 너무나 쉬워졌다. 한국인이 관광객으로 입국할 때는 별도로 입국비자를 신청하지 않고, 3개월 체류하는 비자를 거의 자동으로 받고, 한국의 젊은이들이 1년에서 최고 2년까지 호주에서 휴가 겸 일을 하는 비자(working holiday visa)도 있어, 필자가 1983 호주를 방문했을 때와 비교하면 격세지감이 있다. 1980년대 초만 하더라도 호주를 방문하려면, 광화문 근처 주한 호주 대사관에 가서 받기…
생명보험의 중요성
최근 호주에서 한국인의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현대 생활의 필수품인 자동차와 그 부산물인 교통사고를 없앨 수 없겠지만, 이곳 호주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중심으로 호주 교통사고와 관련된 호주 보상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보험의 중요성을 살펴보겠다. 호주에 처음 도착한 한국인이 호주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 한국의 교통운전과 다른 관습과 법규 때문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가 쉽다. 예를 들면 한국과 달리 운전석이 오른쪽에…
유학생- 음주운전과 벌칙
음주운전에 초점을 맞추어 음주운전의 정의 및 그에 따른 벌칙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이곳 호주에서 생활을 하자면, 운전을 하는 것은 마치 외출하려면 신발을 신는 것처럼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가 스스로 목적지까지 알아서 모시는 차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목적지까지 가려면 운전자인 사람이 운전을 하여야하고, 이러한 인간적 요소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면…
유학생, 형법상 법원의 진행 절차
이곳에 살다보면, 본의 아니게 법원에 출두하라는 법원의 소환장(summons)을 받고 법원에 출두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사소하게는 자신의 잘못으로 소환장을 받게 되는 수도 있고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경찰이 기소한 경우), 또는 젊은 혈기에 술을 먹고 다른 사람들과 치고받고 싸우다, 다른 사람을 상해를 입힌 혐의로 고소되어 법원에 소환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또 사업을 하다가 동업자나 고객과의…
유학생, 교통법위반과 벌점
이곳 호주에서 생활을 하자면 자동차 운전은 거의 필수라 하겠다. 마치 신발 없이 외출할 수 없듯이 자동차 없이 생활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하겠다. 오늘은 현대 생활에 꼭 필요한 자동차 운전과 이에 관련된 도로 교통안전 법(빅토리아 주)에 관해 알아보겠다. 도로 교통안전 법 중, 특히 법규를 어겼을 때 부과하는 벌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일반적으로 호주의 도로 운전 법규는 각…
유언장을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경우
이번 주제는 일단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유언장 작성자(testator)의 상황이 바뀌면 다시 유언장을 작성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겠다. 간단히 핵심으로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유언장 작성자에게 발생하면 이미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해도 다시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결혼(재혼)을 하는 경우; 이혼이나 별거를 하는 경우; 자녀가 출생하거나 입양 자녀가 생기는 경우 유산을 물려 받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유언장이 없는 경우의 유산 배분
유언장 자체는 그리 작성이 어렵지 않은 서류이나 만약 증인 문제나 작성 시의 결함으로 문제가 생기면 다시는 변경할 수 없는 서류임으로 유언장 작성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유언장 작성을 권해 드린다. 그 이유는 일단 유언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 유산 배분의 수혜자간의 다툼으로 가족 간 분쟁이 생기고 비싼 법률 비용이 드는 수가 많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