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 내 이민 일을 맡겨야 하나?
이곳 호주에 장기적으로 정착하여 살려면 우선 시급한 것이 이곳 영주권을 따는 것이다. 막상 영주권을 따고나면 다음 문제가 또 있기 마련이지만 영주권이 없는 사람들에겐 영주권 획득이 제일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이런 상황에서 많고 많은 이민 대행사(법무사)나 변호사 중에 누구한테 자신의 이민 일을 맡길지 고민하게 된다. 대개는 주변 사람들의 평이나 추천을 받고, 또는 자신이 다니는 성당이나 교회에…
가족 신탁(트러스트)과 사업이민
이곳 호주에서 사업이민 형태로 영주권을 따려고 하는 경우, 사업의 형태 중 (단독 사업자, 동업, 주식회사 또는 트러스트), 트러스트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 까닥 잘못하면 영주권을 따지 못하는 예를 알아보겠다.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담하다보면, 자신이 왜 주식회사나 트러스트를 세워 사업을 하는지 잘 모르고, 이유를 물어보면 자신의 회계사나 변호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회사나 트러스트를…
한국과 난민신청
남한 출신인 한국인이 호주에서 난민(refugee) 신청을 하면 성공할까? 많은 한국인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치부하겠지만, 놀랍게도 성공할 수 도 있는 최근 판례가 있어 주목이 된다. 판례: 071843748 {2008] RRTA 37 (2008년 2월 20일 시드니) 사건의 개요: 징집대상의 남한 출신의 청년이 호주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호주 이민부에 난민 신분을 인정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이런 신청에 이민부는 신청자의…
이민법에서의 품성 평가(character test)
호주에서 영주권을 따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있으니 그 하나는 신원조회요 다른 하나는 건강진단이다. 오늘은 이 둘 중에서 신원조회와 관련된 품성 평가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다. 이민법 501조 및 65조가 품성평가와 관련된 법 조항이다. 이민법 501조 (1)항에 의거 이민부 장관은 이민법이 요구하는 품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의 비자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민법 501조 2항에 의거 이민부…
결혼이나 사실혼 관계로 영주권을 따려할 때의 각종 증빙서류
재심판례: 071377431 [2008] MRTA 23 (2008년 1월 14일) 이곳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범주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의 하나가 호주 시민권자 나 영주권자 또는 자격을 갖춘 뉴질랜드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여 받는 방법이 있다. 이런 경우 영주권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즉시 영주권을 주지 않고, 제 1단계로 호주 임시 체류허가를 주고, 제 2단계로 임시 체류허가 동안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 재연장 (Resident Returning Visa) ?
호주에서 교민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할까?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이곳이 지상낙원인 사람도 있고, 마치 살기 괴로운 지옥이나 연옥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다. 누구나 행복한 생활을 원하고 가능하다면 물질적으로도 풍족한 생활을 원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 이런 어려움을 “인생은 고해”라는 말을 불교신자가 아니더라도 한국인이면 익히 알고 있다. 그런데 지상낙원이라는 호주에 정착하여 살려면 궁극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