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받기 위해 법원서류 작성하기
지난주에는 법원을 통해 채무자에게 빚 받기 위한 소송을 시작하기 전 채권자가 고려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다. 빚(debt)을 받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이 있지만, 소송을 시작하기 전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채무자가 빚을 갚을 자산을 갖고 있는지 여부, 소송비용과 받을 채무액의 비용 대 효과면의 고려, 소송 시 드는 각종 비용 및…
채무자의 빚을 받기위해 (Debt Recovery) 소송을 하기전…
험한 세상에서 살다보면 갖가지 일로 상처를 받고 힘들어 하지만, 대부분의 분쟁은 대개 돈 문제 또는 사람관계 문제에 기인한다. 앞으로 2-3주는 채권자와 채무자사이의 돈 문제 중, 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나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겠다. 채권자가 받을 돈 (debt)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단순해 보이는 이런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
계약서 작성 시 참된 동의 (Genuine Consent)
지난 6주에 걸쳐 호주 계약법의 기본요소에 대해 알아보았다. 오늘은 유효한 계약서로 인정받으려면 꼭 필요한 필수인 참된 동의(Genuine Consent)에 대해 알아보겠다. 일단 유효한 계약서의 형식 요건을 갖추려면, ‘제의’와 ‘수락’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형식을 갖추었다하더라도, 수락(Acceptance)당시의 동의가 계약자의 수락이 참된 동의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이런 계약서는 비록 쌍방이 서명을 하였다하더라도 무효가 된다. 무효가 되는 대표적인 예는…
문서로 계약서 작성하는 것의 중요성
지난 6-7주 동안 호주 계약법에 관해 간략하지만 대략적인 것을 알아보았다. 이곳 계약법은 상업민족의 전통이 강한 영국의 전통적인 계약법을 답습하였기 때문에 문화 및 관습법이 다른 우리에게는 낯설고 어려운 점이 많다. 또 우리 한국인 정서로는 서로간의 금전적 의무와 권리를 상세히 적는 이곳의 계약법 내용이나 관습이 왠지 거부감이 들고 비인간적인 느낌이 들어, 막상 머리로는 그 필요성을 이해하지만, 문서로…
계약서의 ‘내용’
지난 4-5주에 걸쳐 호주 계약법의 기본요소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다. 유효한 계약서가 성립하려면, 필수 요소로서 ‘제의’, ‘수락’, 계약의 ‘댓가’, ‘계약자의 법적 능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오늘은 이어서, 계약서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다.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이유로는 서로가 합의한 내용을 명시하고, 이런 합의를 파기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계약 당사자의 계약 작성 법적 능력 (Contractual Capacity)
지난 몇 주 동안 유효한 계약서 성립 시 반드시 요구되는 법적 필수 요건에 대해 알아 보았다.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 받으려면 ‘제의’, ‘수락’, ‘계약의 의도’, 및 ‘대가’가 있어야 됨을 설명하였다. 이번 주는 계속하여 계약의 성립을 위해 필수적인 다른 조건인 계약 당사자의 ‘법적능력’에 대해 알아보겠다. 앞에서 언급한 필수 요건이 존재하더라도 만약 계약 당사자가 법적으로 계약을 맺을 자격…
호주 계약법에서의 ‘대가’ (Consideration)
지난 2주 동안 유효한 계약이 성립되려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을 설명하였다. 유효한 계약 성립조건으로, 제의(Offer), 수락(Acceptance) 와 계약을 맺을 의도(Intention)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다. 오늘도 지난 2주의 설명에 이어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 필요한 ‘대가’ (Consideration) (또는 약인)에 대해 이어 설명을 하겠다. 계약법에서 ‘대가’라 함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약속의 대가로 지불하는 가치가 있는 것으로, 계약 당사자가 갖게 되는…
호주 계약법에서의 ‘의도’ (Intention)
지난 주 (9월 21일)에는 계약이 성립하려면 한 사람이 제의(Offer)한 것을 계약 상대편이 조건 없이 수락(Acceptance)해야만 계약이 성립되는 것을 설명하였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유효한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계약당사자들의 의도(Intention to create legal relations)에 대해 설명을 하겠다. 일반적으로 법원이 계약법상 처음부터 계약의 의도가 없다고 추정(presumption)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부부 사이의 약속, 가족 구성원…
계약법에서의 ‘제의’ (Offer)와 ‘수락'(Acceptance)
지난 번에 호주의 계약법의 필수 조건을 간단히 말했고 분쟁과 추후 증거능력의 효율성을 생각하여 계약서는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기술하였다. 또 말로 하는 계약도 법리상 유효하지만, 추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과 법적 효율성을 위해 부동산 매매 계약서등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함을 설명하였다. 오늘은 호주에서 계약이 성립하려먼 몇 가지 필수 요건을 구비해야 된다고 한 조건 중 제의(Offer)와 승낙(Acceptance)에 대해…
호주의 계약법에서 본 춘향전
이번 주부터는 약 한 달에 걸쳐 호주의 계약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코자 한다. 문화와 말이 다른 이곳에서 이민 생활을 하자면 이 나라에서 살면서 겪어야 하는 각종 계약서를 쓰면서 살아 가야한다. 예를 들면, 집을 사려면 부동산 매매 계약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면 이른바 융자 계약서(mortgage agreement), 새 직장을 잡으면 고용계약서(employment contract), 이동전화를 가입하면 가입계약서를 서명해야 소정의 일이 끝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