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계약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쩌죠?”
“등기부만 확인하면 충분한 거 아닌가요?”
호주에서 부동산을 구매할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하지만 빅토리아 주에서는 등기부(Title) 사본을 포함한 Section 32 벤더스테이트먼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이 문서에는 등기부 내용에 추가로 중요한 정보들이 담겨 있어서, 확인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법률사무소는 Section 32 검토부터 계약 체결까지 구매자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해 드립니다.
Section 32 벤더스테이트먼트란?
Section 32는 Sale of Land Act 1962에 따라 판매자(Vendor)가 구매자에게 법으로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부동산 공시 문서예요.
이 문서에는 부동산에 대한 모든 중요 정보가 담겨 있으며,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 Section 32의 다른 이름:
- Vendor Statement
- Vendor’s Statement
- Section 32 Statement
등기부에는 없는 숨겨진 리스크와 제한 사항이 모두 담겨 있어서, 계약 전 필수 확인 서류입니다.
Section 32에 꼭 들어가야 할 핵심 정보
단순히 서류가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래 내용이 정확히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판매자(Vendor) 정보
- 판매자의 이름과 연락처
- 법적 소유권 확인
2️⃣ 부동산(Property) 정보
- 정확한 주소 및 지번
- 토지 면적 및 경계
- 건물 구조 및 용도
3️⃣ 타이틀 제한 사항 (Restrictions)
- 지역권(Easements): 전기, 수도, 하수도 등 타인의 토지 사용 권리
- 약정(Covenants): 건축 제한, 용도 제한 등
- 담보권(Mortgages): 기존 대출 여부
- 캐비어트(Caveats): 제3자의 권리 주장
4️⃣ 계획 및 도로 접근
- 현재 토지 용도 구역(Zoning)
- 건축 허가 필요 여부
- 도로 접근 권리 확인
5️⃣ 공과금 및 법정 부담금
- 카운슬 레이트(Council Rates)
- 수도 요금(Water Rates)
- 미납 세금 여부
6️⃣ 오너스 코퍼레이션 (Owners Corp)
- 아파트/타운하우스의 경우 관리비 및 규정 확인
- 특별 부담금(Special Levy) 여부
7️⃣ 건축 승인 및 보험
- 과거 건축 승인 기록
- 건물 보험 가입 여부
- 불법 증축 여부
8️⃣ 통지 사항 (Notices)
- 카운슬이나 정부 기관으로부터 받은 통지서
- 건축 명령, 철거 명령 등
왜 Section 32가 중요한가?
⚠️ 법적 보호
Section 32를 제공받지 못하면 절대 부동산 구매 계약서에 서명하지 마세요.
⚠️ 숨겨진 리스크 발견
등기부에는 나오지 않는 미납 세금, 불법 증축, 건축 명령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 협상 카드
문제가 발견되면 가격 인하나 조건 변경을 협상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32 확인 체크리스트
- ✅ 계약 전에 받았나요?
계약 후에는 늦습니다. - ✅ 6개월 이내 최신 정보인가요?
오래된 정보는 무효일 수 있어요. - ✅ 필수 서류가 모두 첨부되었나요?
등기 사본, 플래닝 서티피케이트, 빌딩 퍼밋 등 확인 필수. - ✅ 전문가 검토를 받았나요?
법률 용어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 솔로몬법률사무소인가?
✅ 언어 장벽 없는 소통
Section 32의 복잡한 법률 용어를 한국어로 쉽게 설명해 드려요. 영어 서류도 완벽하게 번역 및 해석해 드립니다.
✅ 지역 무관 원격 처리
멜번이 아닌 타 주나 해외에 계셔도 이메일과 전화로 모든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 풍부한 경험
빅토리아 주 부동산법에 정통하며 수많은 Section 32 검토를 성공적으로 도와 드렸습니다.
✅ 신속한 피드백
Section 32 검토 후 가능한 빨리 (특히 경매를 앞 둔 분들을 위해) 상세한 분석 리포트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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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Section 32 없이 계약하면?
A. 법적으로 무효이며, 구매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Q. 경매에서도 Section 32를 받나요?
A. 네, 경매 전에 반드시 Section 32를 공개해야 하며, 경매장에서도 열람할 수 있어요.
Q. Section 32 비용은 누가 내나요?
A. 판매자(Vendor)가 부담합니다. 구매자는 비용을 내지 않아요.
Q. 얼마나 자세히 검토해야 하나요?
A. 모든 페이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반드시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상담 및 진행 절차
- 문의 접수: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Section 32 사본을 보내주세요.
- 초기 진단: Section 32를 정밀 검토하여 숨겨진 리스크와 문제점을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 계약 진행: 문제가 없으면 계약 체결을, 문제가 있으면 협상 전략 또는 대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호주 생활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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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 자문 효력은 없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른 정책, 비용, 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