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moji Case – ‘좋아요’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것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 될 수 있다

사업매매, 상법, 영주권, 이민법, 호주 법원답글 남기기

캐나다 판사가 ‘엄지손가락 위로’ 이모티콘(👍)이 서명만큼 유효하다고 판결 (South West Terminal Ltd v Achter Land & Cattle Ltd, 2023 SKKB 116)한 후 호주인들은 공식 문서를 전송받은 후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고 변호사가 경고한다.   캐나다 판사가 이모티콘 사용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서 캐나다의 한 농부에게 곡물 구매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데 대해 $61,400달러 이상을 지불하라고…

버거의 전쟁: 헝그리잭스의 빅잭은 맥도날드의 빅맥과 ‘유사하지 않다’, 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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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는, 헝그리잭스와의 패스트푸드 경쟁에서 (빅잭 버거에 대한 법적 분쟁에서), 오늘 (2023년 11월 16일) 패배했다. 맥도날드는 소비자들이 빅잭과 빅맥을 혼동할 것이며, 이로써 맥도날드에게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으나, 오늘 호주 연방 법원에서 이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판결을 내린 스티븐 벌리 판사는 “빅잭은 빅맥과 유사하지 않다”고 판결을 내렸다.   결론적으로 맥도날드는 헝그리잭스가 상표(Trade Mark)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