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음주운전과 벌칙

음주운전에 초점을 맞추어 음주운전의 정의 및 그에 따른 벌칙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이곳 호주에서 생활을 하자면, 운전을 하는 것은 마치 외출하려면 신발을 신는 것처럼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가 스스로 목적지까지 알아서 모시는 차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목적지까지 가려면 운전자인 사람이 운전을 하여야하고, 이러한 인간적 요소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의 과실, 특히 음주운전이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필자의 오랜 해외 생활 경험에서 보면, 의외로 음주운전에 연루되어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고통을 겪는 한인 동포를 많이 보았고, 심지어는 임시 사업이민비자로 뉴질랜드에서 2년간 사업을 하면서 영주권 신청 직전 교통사건을 일으켜(도로에서 반대편 차선 운행으로, 과실 치사 야기 및 보호 새인 키위를 죽임) 뉴질랜드 영주권을 얻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 간 딱한 사정도 보았다.

이곳 빅토리아 주에서 음주운전(drink-driving)이라함은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술(alcohol)에 취하여 운전하거나 차량의 운전석에 앉는 경우(driving or being in charge of a motor vehicle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약칭: DUI).

*혈중 알콜 농도가 0.05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차량운전대를 잡는 경우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 결과 (운전한 3시간 이내), 법정 알콜 농도 이상(0.05)인 경우

*교통사고 후 경찰이 요구한 음주 검사(breath test)나 병원에서 혈중 알콜 농도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P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혈중 알콜 농도가 0이 아닌 경우

위에 적힌 음주운전에 해당되는 경우로 확정되는 경우, 그 벌칙으로는 벌금, 구속,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가 있다. 또 운전자의 혈중 알콜 농도, 과거의 음주 운전 기록 여부, 음주운전 적발 시점에 따라 벌칙이 달라진다.

또 음주운전이라 해도 좀 더 심각한 음주운전의 종류로 분류되는 DUI나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그 벌칙은 다른 것 보다 가혹하여 초범인 경우 2년간 운전 자격 박탈이 부과되고 재범인 경우 4년간 운전자격 박탈된다.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만약 음주운전 측정 후 알콜 농도가 0.07이상으로 판명된 경우, 음주 운전자의 경우 반드시 법원 출두를 하여야 하며, 운전면허가 박탈된다 (6개월). 이 경우 강제법률적용 사항임으로 판사도 운전면허 박탈기간을 낮출 재량권이 없다. 만약 알콜 농도가 0.05 이상에서 0.06미만인 경우 운전자의 면허가 취소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벌점 10점이 부과 된다. 이런 경우 Vicroads의 재량권으로 운전면허 또는 자격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칙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06년 10월 10일 기준):

*혈중 알콜 농도 허용량이 0로써, 0.05이하의 혈중 알콜을 가진 것으로 판명 난 경우- 초범, 최고 6개월 간 운전면허 박탈(법원재량), 재범인 경우- 12개월 운전면허박탈.

*혈중 알콜 농도가 0.07인 경우-초범인 경우 6개월 운전면허 박탈, 재범인 경우-12개월 운전면허 박탈. * 혈중 알콜 농도가 0.15인 경우-초범인 경우 15개월 운전면허 박탈, 재범인 경우-30개월 운전면허 박탈.

2006년 10월 11일 이후 강화된 벌칙은 다음과 같다:

*음주운전 초범-벌금 $1,200 (최고);

*음주운전 재범- 혈중 알콜 농도가 0.15%미만인 경우, 최고 벌금-$6,000, 최고 감옥형량-6개월; 혈중알콜 농도가 0.15%이상인 경우- 최고 벌금-$12,000, 최고 감옥형량-12개월.

*음주운전 3범-혈중 알콜 농도가 0.15%미만인 경우, 최고 벌금-$12,000, 최고 감옥형량 12개월; 혈중 알콜 농도가 0.15%이상인 경우-최고 벌금-$18,000, 최고 감옥형량-18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