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법원

계약법에서의 ‘제의’ (Offer)와 ‘수락'(Acceptance)

지난 번에 호주의 계약법의 필수 조건을 간단히 말했고 분쟁과 추후 증거능력의 효율성을 생각하여 계약서는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기술하였다. 또 말로 하는 계약도 법리상 유효하지만, 추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과 법적 효율성을 위해 부동산 매매 계약서등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함을 설명하였다. 오늘은 호주에서 계약이 성립하려먼 몇 가지 필수 요건을 구비해야 된다고 한 조건 중 제의(Offer)와 승낙(Acceptance)에 대해…

호주의 계약법에서 본 춘향전

이번 주부터는 약 한 달에 걸쳐 호주의 계약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코자 한다. 문화와 말이 다른 이곳에서 이민 생활을 하자면 이 나라에서 살면서 겪어야 하는 각종 계약서를 쓰면서 살아 가야한다. 예를 들면, 집을 사려면 부동산 매매 계약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면 이른바 융자 계약서(mortgage agreement), 새 직장을 잡으면 고용계약서(employment contract), 이동전화를 가입하면 가입계약서를 서명해야 소정의 일이 끝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