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로의 재 입국 거부 기간에 관하여 – 2

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3년동안 호주로의 재입국 금지 (Public Interest Criteria 4013과 4014에 근거하여), 12개월 금지 (Special Return Criteria 5002또는 5010에 근거하여) 그리고 재입국 거부 기간을 무효화 시키는 것에 대하여 설명하겠다. 지난 주에도 언급했다시피, 일반적으로 재입국 거부 기간은 비자 신청자의 비자 승인이 나오는 시기에 고려가 되고 비자 신청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비자 신청시에는 재입국 거부 기간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비자 승인이 나오기 전에 거부 기간이 끝나면, 비자 승인을…

호주로의 재 입국 거부 기간에 관하여 – 1

호주로의 재입국이 거부되는 기간을 영어로는 Exclusion period 또는 Re-entry ban이라하며, 대부분의 비자 승인 또는 신청시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재입국 거부는 근본적으로 호주 이민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게 벌칙 형식으로 사용되며, 신원 조회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호주로 (재)입국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함이다. 비자 신청인이 범죄 사실에 근거하여 호주 비자가 취소되었거나, 호주에서 추방되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이 재입국 거부 기간은 난민 (Refugee) 비자 또는 간병인(Carer)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