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대행자의 과실로 영주권을 얻지 못했을 경우의 이민 재심

판례: HONG,BOK [2002]MRTA 1291(1) (2002년 3월 11일) 말과 풍습이 다른 이곳에서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려면, 현지 물정에 익숙하지 못한 관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런 어려움가운데 가장 큰 것이 영주권을 받는 문제이다. 이렇게 중요한 영주권을 받기 위해 대개 이른바 이민 법무사, 변호사 등을 통하여 영주권 서류를 작성, 이민부에 제출하기 마련이다.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때가 되어…

변호사가 하는 이민 , 이민 법무사의 이민 무엇이 다른가?

이민 사회의 속담중에 “공항에 마중 나온 사람이 누구이냐에 따라, 다음 이민 생활 3년이 결정된다.”는 말이 있다. 이곳에서 영주권을 따려면 대부분 이민 전문가라는 사람을 만나, 자신의 이민 관계 일을 맡기는 수가 많다. 좋은 사람을 만나 만족스럽게 일이 진행되면 천만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이민 신청 당사자가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호주에서 이민 수속을 대행하도록…

누구에게 내 이민 일을 맡겨야 하나?

이곳 호주에 장기적으로 정착하여 살려면 우선 시급한 것이 이곳 영주권을 따는 것이다. 막상 영주권을 따고나면 다음 문제가 또 있기 마련이지만 영주권이 없는 사람들에겐 영주권 획득이 제일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이런 상황에서 많고 많은 이민 대행사(법무사)나 변호사 중에 누구한테 자신의 이민 일을 맡길지 고민하게 된다. 대개는 주변 사람들의 평이나 추천을 받고, 또는 자신이 다니는 성당이나 교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