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계약서 효력이 있나?
이곳에서 변호사로서 각종 법률 상담을 하다보면 이른바 사업상 작성한 “이면 계약서”를 종종 대하게 된다. 이면 계약서란 계약서 작성 시 당사간에 합의한 서면 계약서 외에 비공개적으로 같은 사안에 대해 또 다른 합의서를 만든 것을 말한다. 대개 이런 이면 계약서는 이미 만든 서면 계약서가 담긴 힘든 내용을 포함한 경우(불법이거나 비윤리적인 내용)가 대부분이고 따라서 불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서면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요즈음 잘못된 계약서나 부실한 계약서 또는 계약서가 없이 사업을 하다가 사후에 분쟁이 난 뒤 어쩔 수 없이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안타까운 고객이 있다. 이번 주는 이곳 호주에서 사업이나 살자면 필요한 서면 계약서 작성을 제대로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설명 하겠다: 1. 반드시 서면 계약서가 필요한 계약이 있다 이곳 호주 법은 영국의 법을 모태로 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