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에는 빅토리아 주에서 시행되는 주류 판매법의 기본 입법 취지(성격)과 주류 판매허가의 7가지 형태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다. 호주의 주류 판매는 전통적으로 규제가 심한 탓에 호주에서는 주류 판매법이 엄격하다고 설명하였다. 오늘은 호주의 엄격한 주류 판매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벌칙이나 벌금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다. 법률 상담을 하다보면, “그런 법이 있었는지 몰랐다”, “벌칙이나 벌금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무슨 수가…
지난 주 이곳 멜번 지역에 적용되는 주류 판매법(the Liquor Control Reform Act 1998)의 역사적 배경 및 현행법의 성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다. 술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한국의 문화와 달리 이곳의 술에 대한 문화는 전통적으로 규제가 심한 탓에 호주에서는 주류 판매법이 엄격하여, 관계기관의 주류 판매 허가증 없이는 소비자에게 각종 술을 팔 수 없게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 음주도…
이곳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살다보면 한국과 다른 풍습이 많다. 그 다른 풍습중의 하나가 술과 담배에 대한 것이다.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를 일반화하기에는 논란이 있겠지만, 한국이 술이나 담배 판매에 관대한 문화라면, 이곳의 술, 담배 판매에 대한 문화(법 포함)는 규제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몇 주에 걸쳐, 술과 관련된 이곳 주류 판매법(The Liquor Control Reform Act 1998)을 설명함으로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