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상업용 임대차 법(The Retail Leases Act 2003) 해설 (1)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이 곳 호주에서 자영업을 하는 교민이 부딪치는 사업체 구매 시의 문제점, 사업체매매 계약서 작성 전 상업용 임대차 계약서에 관련된 서류 받기 등을 설명하였다. 이번 주는 이미 간략히 언급했던 상업용 임대차 법에 대해 간략하지만 구체적으로 알아보겠다. 이미 누누이 설명한 것처럼 자신이 하는 사업의 성패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성공적인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체 매매 시 필요한 두(2) 가지 서류-임대차 계약서 및 회계 자료

이곳에서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기존 사업체를 사서 인수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상업용 임대차 계약을 제대로 체결하는 것과 구매자가 사업체를 사기 전 살펴볼 회계자료이다. 사업체를 인수할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만 (예: 장소, 고객 수, 투자금) 상업용 임대차 계약서는 장기적으로 자신이 경영하는 사업체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서류라 하겠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빅토리아 주에는 이른바…

전대(sublease)란 무엇인가?

호주에서 사업을 하자면 대개 사업장소를 다른 사람(건물주: Landlord 또는 Lessor)에게 빌려서 하게 된다. 이렇게 건물주한테 사업장소를 빌리는 사람을 세입자(tenant 또는 lessee)라고 말한다. 또 건물주와 세입자간에 사업 임대 장소에 관한 임대료 및 각종 조건(임대 기간, 임대 기간 연장, 임대료 인상 및 조정)을 계약한 것을 임대차 계약(lease) 이라고 한다. 사업을 성공시키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사업체 운영과 허가

일단 적당한 사업체를 발견하여 구매 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사업체 매매가 완결되기까지는 복잡한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런 복잡한 과정 중 어느 한 조건(condition)을 지키지 못하면 계약이 깨지기도 하고, 또는 계약은 깨지지 않으나 미비 된 사항이나 양자간의 분쟁 때문에 인수인계가 지연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사업체 구매자나 매도자는 매매가 완결되어 약정한 매매대금을 받고 사업체 인수인계가 완료될 때까지는…

사업체 매매 계약 체결 후의 인수인계 절차

일단 적당한 사업체를 발견하여 구매 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사업체 매매가 완결되기까지는 복잡한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런 복잡한 과정 중 어느 한 조건(condition)을 지키지 못하면 계약이 깨지기도 하고, 또는 계약은 깨지지 않으나 미비 된 사항이나 양자간의 분쟁 때문에 인수인계가 지연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사업체 구매자나 매도자는 매매가 완결되어 약정한 매매대금을 받고 사업체 인수인계가 완료될 때까지는…

사업체 구매 계약서 특별조건 (Special Conditions)

이번 호에는 기존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 가장 흔한 형태로, 먼저 매매 당사자가 어느 정도 조건이 매매 조건이 만족되면 사업체를 사기로 결정하여, 조건부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체 인수 조건을 계약서에 반영시킬 때 어떤  조건을 특별조건으로 기재해야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다. 한국의 상 관례와는 달리, 호주의 상 관례는 영국의 상법 및 관습법에 근거를 둔다. 일반적으로 사업체를 매매 하기위해서는 전에도…

사업체 인수일 전의 점검 사항

지난 호에는 사업체 구매 시의 점검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다. 이번 호에는 사업체를 사기로 하고 사업체 인수일(settlement date)이 확정된 후 구매자가 사업체를 인수하기 전 점검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다. 일반적으로 사업체 구매 계약서는 쌍방이 조건 없이 사업체를 매매하기로 서로 서명을 한 순간, 사업체는 사실상 매매가 된 것이다. 만약 사업체 매매 시 딸린 조건(예: 매출액 확인, 건물주 동의,…

사업체 구매 시의 점검 사항

이곳 호주에서 처음 사업을 하는 경우 한국과 다른 구매 방식 및 사업 구입 대금 지불방식에 많은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기존 사업체를 구매하는 경우, 사는 사람 및 파는 사람이 자신들의 변호사를 이용하여 사업체 구매를 진행시키는 경우,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현지 지식 부족으로 사는 사람이 한글로 된 계약서 달랑 한 장을 쓰고, 계약금을 걸고 사업체를 무조건…

프렌차이즈 계약서 작성시의 유의점

프렌차이즈 사업체 구매를 위한 철저한 조사 후 , 사업체를 사기로 작정하였으면, 구매자가 받아 점검할 서류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고 하였다 – 본 계약서(Franchise Agreement), 구입하려는 사업체의 관한 각종 정보 제공 안내서(Disclosure statement by Franchisor), 프렌차이즈 사업체 행동 강령(Franchising code of conduct), 사업체 운영 허가 계약서(licence agreement). 일단 사업체 구매 계약을 맺은 후, 그 계약 내용을…

유효한 프렌차이즈 계약서 작성

프렌차이즈 사업체가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사업상 유리한 점이 있음을 말하였다. 또 이러한 프렌차이즈 사업체를 사서 운영하려면, 이런 사업체의 성격이나 예상 자본금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런 사업체를 사기전 자신의 회계사나 자신이 선정한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난 후 사업체 구매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것이 본인 구매자를 위해 현명하고 바람직하다고 설명하였다. 이외에도 이곳에 장기 사업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