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유언장
유언장이란 “자신이 죽은 후, 생전에 소유했던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분배하느냐”를 명시한 법률 서류이다. 법적으로 유효한 위임장은 엄격한 요건을 갖춰 결격 요건이 없어야 유효한데, 예를 들면 유언장은 문서로, 또 2명이상의 증인 앞에서, 정신이 말짱할 때 작성돼야 유효하다. 또 유언장 없이 사망하는 경우, 그 유산은 유산 배분을 규정한 법에 따라(대개 결혼이나 혈연관계), 고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기존 법의…
지속적 위임장 (Enduring Power of Attorney)
위임장의 종류를 크게 나누어 보면 단기간 목적으로 사용하는 위임장(Power of attorney)과 지속적인 위임장(Enduring power of attorney)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지난주에 이미 설명하였고, 후자는 주로 장기간 위임을 하거나 위임자가 자신의 일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상태를 가정하여 만드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위임자(donor)가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이거나, 치매에 걸려 정신이 온전치 못할 때를 상정하여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위임장 (Power of Attorney) 작성
위임장이란 어떤 사람이 부재중일 때, 부재중인 사람을 대신하여 법률적인 일을 대신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서류라고 할 수 있다. 위임장은 호주 법률 서류 법(Instrument Act 1958:이하 관련법이라 칭함)에 근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위임하는 사람을 “donor”(위임하는 사람)하고, 권한을 위임받는 사람을 ”donee 또는 attorney”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위임장을 작성할 때 위임장에 명시한 위임 권한에 따라 위임받은 사람이…
전대(sublease)란 무엇인가?
호주에서 사업을 하자면 대개 사업장소를 다른 사람(건물주: Landlord 또는 Lessor)에게 빌려서 하게 된다. 이렇게 건물주한테 사업장소를 빌리는 사람을 세입자(tenant 또는 lessee)라고 말한다. 또 건물주와 세입자간에 사업 임대 장소에 관한 임대료 및 각종 조건(임대 기간, 임대 기간 연장, 임대료 인상 및 조정)을 계약한 것을 임대차 계약(lease) 이라고 한다. 사업을 성공시키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노동법 위반으로 $183,400 벌금 받은 식당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고충이 많지만 그런 고충의 대표적인 것이 직원 문제이다. 어떤 분들은 한국서 크게 사업을 하다가 직원이 하도 속을 썩여서 하던 사업을 접고, 이곳으로 이민을 왔다는 사람도 있다. 물론 과장도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직원 문제로 고민을 하는 것은 사업을 조금 크게 하는 사업주이면 당면한 문제이다. 직원과 사업주는 서로 협력관계이면서 동시에 이익을 다투는 어려운 관계이다. 직원입장에서는…
사업체 운영과 허가
일단 적당한 사업체를 발견하여 구매 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사업체 매매가 완결되기까지는 복잡한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런 복잡한 과정 중 어느 한 조건(condition)을 지키지 못하면 계약이 깨지기도 하고, 또는 계약은 깨지지 않으나 미비 된 사항이나 양자간의 분쟁 때문에 인수인계가 지연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사업체 구매자나 매도자는 매매가 완결되어 약정한 매매대금을 받고 사업체 인수인계가 완료될 때까지는…
사업체 매매 계약 체결 후의 인수인계 절차
일단 적당한 사업체를 발견하여 구매 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사업체 매매가 완결되기까지는 복잡한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런 복잡한 과정 중 어느 한 조건(condition)을 지키지 못하면 계약이 깨지기도 하고, 또는 계약은 깨지지 않으나 미비 된 사항이나 양자간의 분쟁 때문에 인수인계가 지연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사업체 구매자나 매도자는 매매가 완결되어 약정한 매매대금을 받고 사업체 인수인계가 완료될 때까지는…
부동산에 사업체 판매를 계약 시(Listing)
이곳 호주 빅토리아 주에서 사업체를 파는 경우, 먼저 사업주가 준비할 서류가 있다: -양식 2 (Form 2) – 이 서류는 사업체의 회계를 담당하는 세무사나 회계사가 작성하는 회계 자료로서, 팔 사업체의 과거 손익계산서(profit & loss statement) 및 대차 대조표 (balance sheet) 등의 회계 자료이다. -임대차 계약 요약서(the disclosure statement)는 현 사업체의 임대차 계약서(lease)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현…
임대차 계약
사업체 구입시의 건물임대 승낙-건물주인의 승낙(landlord’s consent): 지난 주에 언급하였 듯이 사업체를 사고파는 경우, 사는 사람(vendor), 파는 사람(purchsaser)외에 건물 주인이 (landlord) 이런 사업체 매매를 승낙해야만 거래가 성립할 수 있다. 만약 건물 주인이 거부하면 사업체 매매가 불가능하다. 어떻게 보면 이런 제도는 영미법 전통에서 자본가의 권리 보장이 무엇보다도 우선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렇게 건물 주인의 권리가 강한 이곳에서…
임대차 계약 파기 시 법률 문제
지난 주에 이어 임대 계약이 아직도 몇 년 남았는데 사업이 부진하여 그만두려 하는 경우, 건물 주인이 허락을 하지 않아 곤란한 처지에 빠지는 경우를 보았다. 이럴 경우 현행 법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간단히 말한다면, 고통 받는 세입자 보다 건물주인의 권리보장에 더 철저한 것이 이곳의 현행법이다. 예컨대 현재의 세입자가 영업부진으로 제때에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 특히 2-3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