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에, 파산 시에도 보호되는 파산자의 일부 자산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렇게 파산자에게도 최소의 자산 소유가 허용되는 것은 파산법의 입법 취지가 채권자의 채권 보호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파산된 채무자의 재활(rehabilitation)을 도와 줄 필요가 국가적으로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파산자의 재활에 필요한 최저의 것은 보호해 줄 가치가 있기 때문에 파산자의 일부 자산은 허용이 됨을 밝혔다(예: 파산자의 신탁 재산,…
지난 번에는, 파산(bankruptcy) 파산시의 파산자의 자산에 가해지는 각종 규제 내역에 대해 알아보았다. 일단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의 자산은 파산자의 관리로 넘어간다. 법정 파산 관리인의 의무는 파산자의 모든 자산을 조사한 후, 이를 공매 처분하여 받은 돈을 채권자의 빚 변제에 사용한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예로 든 것이, 파산자의 자산 중, 자동차, 파산자 명의의 부동산, 파산자가 공동 소유주로 있는 부동산,…
지난주에는 파산(bankruptcy) 시의 채무자(debtor)의 장단점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다. 채무자의 입장에서 보면, 파산을 선고받으면, 더 이상 채권자(creditor)의 빚 재촉을 받지 않고, 채무자의 파산 당시의 자산이 동결되면서, 각종 규제가 가해지는 것을 말했다. 또 파산 관리자(trustee)가 파산자의 최저 생활에 필요한 일부 자산을 제외하곤 파산자 소유의 남은 자산을 공매 처분하여 채권자의 빚을 청산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번 주에는 파산시의…
지난주에는 빚을 받기 위해 법원서류 작성 시의 개관에 대해 알아보았다. 채무자가 빚을 갚으라는 법원의 판결에 미적거리거나, 순순히 법원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빚을 받기위한 강제 집행 절차로, 채무자의 자산 조사(examination of debtor’s assets and liabilities), 법원 집달리를 통한 채무자의 재산 차압 (writ of execution), 채무자가 정기적으로 급료를 받는 경우, 그 급료를 차압하는 것(garnishee), 마지막으로 $2,000 이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