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와 절세
지난 번에는, 호주의 유명인으로 탈세를 하여, 감옥을 간 사례를 살펴보았다. 호주 대중 가수겸 스포츠 매니저로 유명한 60 세의 유명인이, 약 $320,000의 세금을 탈세한 혐의가 인정되어, 일류 변호사의 현란한 변호와 선처를 바라는 유명 인사들의 선처호소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 최고 징역 2년 6개월” 의 실형을 선고하였음을 설명하였다. 또 이렇게 호주에서는 탈세를 심각한 범죄로 취급하여, 일단 탈세로 유죄…
호주 유명인의 탈세의 결과
지난 번에는 호주의 납세 제도 인 자진 성실 신고제도와 납세자의 자진 성실 세무 신고 후, 신고를 한 납세자가 제대로 정직하게 세법에 맞게 신고를 했는지 점검하는 제도(post-assessment)를 통해, 납세자의 자진 성실 신고를 유도하고 부실하게 신고한 납세자를 처벌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제도인 세무조사(tax audits)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다. 오늘은 구체적인 예로, 호주 세무서(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의 세무 조사에 적발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