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해고 절차와 노동법

상법, 세법, 호주 법원답글 남기기

일단 직원을 고용했다가 해고하기는 인간적으로도 괴롭고 법적으로도 힘들다. 하지만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경우라도 부득이 직원해고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다. 법적으로 엄밀히 말하면 고용이라는 것은 일종의 계약으로서, 계약 관계가 끝나거나 계약 내용을 준수하지 않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고용주가 이런 관계를 끝낼 수 있고, 따라서 직원해고로 이어지는 수가 많다. 오늘은 부득이 이렇게 직원해고를 하는…